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452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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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3.07.21 · 공포 2023.07.21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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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3.07.17 · 공포 2023.07.17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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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규칙)시행 2023.07.06 · 공포 2023.07.06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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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스마트제조혁신법)시행 2023.07.04 · 공포 2023.01.03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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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령)시행 2023.07.04 · 공포 2023.06.27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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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규칙)시행 2023.07.04 · 공포 2023.07.03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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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시행 2023.07.01 · 공포 2023.01.03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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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시행 2023.07.01 · 공포 2023.05.17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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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수사규칙시행 2023.06.28 · 공포 2023.06.28 · 7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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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기구등록법)시행 2023.06.11 · 공포 2022.06.10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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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방범대법 시행령)시행 2023.04.27 · 공포 2023.04.25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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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율방범대법 시행규칙)시행 2023.04.27 · 공포 2023.05.04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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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3.04.08 · 공포 2023.04.04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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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시행 2023.03.24 · 공포 2023.02.21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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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3.03.24 · 공포 2023.03.24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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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3.02.27 · 공포 2023.02.27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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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23.01.26 · 공포 2023.01.26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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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규칙)시행 2023.01.12 · 공포 2023.01.10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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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시행 2023.01.05 · 공포 2022.01.04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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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3.01.05 · 공포 2023.01.03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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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3.01.05 · 공포 2023.01.03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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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시행령시행 2022.12.23 · 공포 2021.12.21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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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시행 2022.12.23 · 공포 2021.12.20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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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시행규칙시행 2022.12.23 · 공포 2021.12.22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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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상권법 시행규칙)시행 2022.12.23 · 공포 2022.12.23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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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시행 2022.11.28 · 공포 2022.11.28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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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2.10.25 · 공포 2022.10.25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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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예술인권리보장법)시행 2022.09.25 · 공포 2021.09.24 · 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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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규칙)시행 2022.09.25 · 공포 2022.09.23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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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22.08.11 · 공포 2022.08.11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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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시행 2022.08.04 · 공포 2021.08.03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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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08.04 · 공포 2022.08.04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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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규칙)시행 2022.07.28 · 공포 2022.07.28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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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2.07.26 · 공포 2022.07.26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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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교육위원회법)시행 2022.07.21 · 공포 2021.07.20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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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시행 2022.07.21 · 공포 2022.05.09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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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항공사령부령시행 2022.07.15 · 공포 2022.07.14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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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시행 2022.07.14 · 공포 2022.07.14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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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시행 2022.07.05 · 공포 2022.01.04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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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시행 2022.07.01 · 공포 2022.03.08 · 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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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사근로자법)시행 2022.06.16 · 공포 2021.06.15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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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기본법시행 2022.06.16 · 공포 2021.08.10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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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시행 2022.06.16 · 공포 2022.06.09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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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소통법 시행규칙)시행 2022.06.09 · 공포 2022.06.09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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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시행 2022.05.25 · 공포 2022.05.25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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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시행 2022.05.19 · 공포 2021.05.18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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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시행 2022.04.29 · 공포 2022.04.29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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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시행 2022.04.15 · 공포 2022.03.15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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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경찰장비법 시행규칙)시행 2022.04.14 · 공포 2022.04.13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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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2.04.08 · 공포 2022.04.08 · 3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