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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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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58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외부 검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1 · 59개 조문
  2.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3개 조문
  3.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12개 조문
  4.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3개 조문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72개 조문
  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행복도시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98개 조문
  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행복도시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5개 조문
  8.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6개 조문
  9.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도이용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개 조문
  10.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6개 조문
  11.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6개 조문
  12. 타법개정 국방부
    방위사업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97개 조문
  13.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6개 조문
  14.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3개 조문
  15.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80개 조문
  16. 타법개정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업무평가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0개 조문
  1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무조정실 외부 검색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1개 조문
  18.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4개 조문
  19.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상청 외부 검색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17개 조문
  20. 타법개정 대통령령 통일부 외부 검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0개 조문
  2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북아역사재단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9개 조문
  22.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에너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6개 조문
  23.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도시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9개 조문
  24. 타법개정 법무부
    정부법무공단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6개 조문
  2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88개 조문
  26.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국가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79개 조문
  27.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운영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82개 조문
  28.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16개 조문
  2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개혁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개 조문
  30.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5개 조문
  3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0개 조문
  32.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65개 조문
  33.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4개 조문
  34.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6개 조문
  35.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22개 조문
  36. 타법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4개 조문
  3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용산공원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75개 조문
  38. 타법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8개 조문
  39.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외국인처우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개 조문
  4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재해이주대책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6개 조문
  41. 타법개정 산림청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개선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1개 조문
  42. 타법개정 대통령령 통일부 외부 검색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성공업지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1개 조문
  43.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국가회계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3개 조문
  44. 타법개정 교육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국립대치과병원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4개 조문
  45. 타법개정 대통령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9개 조문
  46.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1개 조문
  4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해안내륙발전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6개 조문
  48.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물질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38개 조문
  4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9개 조문
  50.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업재해경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38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