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58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7개 조문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원폭피해자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6개 조문
-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0개 조문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5개 조문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2개 조문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2개 조문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0개 조문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1개 조문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6개 조문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6개 조문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류면허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9개 조문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개 조문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류면허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3개 조문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류면허법 시행규칙)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13개 조문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8개 조문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업무종사자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6개 조문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지방협력회의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개 조문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6개 조문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3개 조문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1개 조문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3개 조문
-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1 · 5개 조문
-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3개 조문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03개 조문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00개 조문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7개 조문
-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개 조문
-
한국국토정보공사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2개 조문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7개 조문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뢰대응활동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개 조문
-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개 조문
-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4개 조문
-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4개 조문
-
가사소송법시행 2026.01.01 · 공포 2024.09.20 · 102개 조문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 2026.01.01 · 공포 2024.11.12 · 21개 조문
-
광산안전법 시행령시행 2026.01.01 · 공포 2025.10.01 · 30개 조문
-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15 · 3개 조문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시행 2026.01.01 · 공포 2025.10.01 · 45개 조문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방사능방재법 시행령)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 61개 조문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시행 2026.01.01 · 공포 2025.10.01 · 30개 조문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후변화감시예측법)시행 2026.01.01 · 공포 2025.11.11 · 39개 조문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시행 2026.01.01 · 공포 2025.11.11 · 63개 조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교부금법)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 17개 조문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능형전력망법)시행 2026.01.01 · 공포 2025.11.11 · 45개 조문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오존층보호법 시행령)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31개 조문
-
농업통계조사 규칙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13개 조문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의약품피해구제규정)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21개 조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탁금지법 시행령)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49개 조문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37개 조문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규칙)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8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