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58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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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자관리규정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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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형집행법 시행령)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 15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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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몰수품처리법 시행령)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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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디엔에이법 시행령)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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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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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시행 2022.06.29 · 공포 2022.06.28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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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시행 2022.06.16 · 공포 2022.06.15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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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불법정치자금법)시행 2022.05.19 · 공포 2021.05.18 · 5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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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22.04.27 · 공포 2022.04.27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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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시행 2022.04.27 · 공포 2022.04.27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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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법 시행규칙)시행 2022.04.27 · 공포 2022.04.27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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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시행 2022.03.30 · 공포 2022.03.30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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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법 시행규칙)시행 2022.03.30 · 공포 2022.03.30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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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체해부법 시행령)시행 2022.03.08 · 공포 2022.03.08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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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병원체자원법 시행령)시행 2022.03.08 · 공포 2022.03.08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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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특화작목법 시행령)시행 2022.03.01 · 공포 2022.02.22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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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법)시행 2022.02.18 · 공포 2021.08.17 · 4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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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시행 2022.02.18 · 공포 2021.08.17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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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시행 2022.02.18 · 공포 2022.02.17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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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2.02.18 · 공포 2022.02.17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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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일학습병행법)시행 2022.02.18 · 공포 2021.08.17 · 4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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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2.02.11 · 공포 2022.02.08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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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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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근무 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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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고사무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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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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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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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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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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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시행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5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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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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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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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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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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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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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혁신도시법 시행규칙)시행 2022.01.21 · 공포 2022.01.21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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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물류산업법 시행령)시행 2022.01.21 · 공포 2022.01.21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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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서울시법)시행 2022.01.13 · 공포 2021.01.12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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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시법 시행령)시행 2022.01.13 · 공포 2021.12.16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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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소방회계법)시행 2022.01.13 · 공포 2021.01.12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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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국가공무원법)시행 2022.01.13 · 공포 2021.01.1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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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시행 2022.01.13 · 공포 2021.12.16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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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법)시행 2022.01.13 · 공포 2021.01.12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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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법)시행 2022.01.13 · 공포 2021.01.12 · 4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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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2.01.13 · 공포 2021.11.30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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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청주시법)시행 2022.01.13 · 공포 2021.01.12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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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규칙시행 2022.01.04 · 공포 2022.01.04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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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우체국보험회계법 시행규칙)시행 2022.01.04 · 공포 2022.01.04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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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규칙시행 2022.01.04 · 공포 2022.01.04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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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시행 2022.01.04 · 공포 2022.01.04 · 15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