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58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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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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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점인정법 시행규칙)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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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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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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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공간계획법 시행규칙)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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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시행 2021.06.24 · 공포 2021.06.24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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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안위법 시행령)시행 2021.06.23 · 공포 2021.06.2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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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시행 2021.06.23 · 공포 2021.03.23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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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시행 2021.06.10 · 공포 2021.05.27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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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장안전법)시행 2021.06.09 · 공포 2020.12.08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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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스포츠법 시행규칙)시행 2021.06.09 · 공포 2021.06.09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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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시행 2021.04.21 · 공포 2020.10.20 · 8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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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법)시행 2021.04.08 · 공포 2020.08.11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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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간제법 시행령)시행 2021.04.08 · 공포 2021.04.06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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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공무원범죄몰수법)시행 2021.03.25 · 공포 2020.03.24 · 6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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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시행 2021.03.25 · 공포 2020.03.24 · 7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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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외국교육기관법)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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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동북아역사재단법)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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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법)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 5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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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특구법)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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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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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번역원법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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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중상환채권법 시행령)시행 2021.03.02 · 공포 2021.03.02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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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시행 2021.02.19 · 공포 2020.02.18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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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진흥법시행 2021.02.19 · 공포 2020.02.18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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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1.02.17 · 공포 2021.02.17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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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통주산업법 시행령)시행 2021.02.17 · 공포 2021.02.17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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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시행 2021.02.17 · 공포 2021.02.17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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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01.29 · 공포 2021.01.29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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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01.29 · 공포 2021.01.29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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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시행 2021.01.29 · 공포 2021.01.29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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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01.29 · 공포 2021.01.29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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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시행 2021.01.29 · 공포 2021.01.29 · 4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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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시행 2021.01.29 · 공포 2021.01.29 ·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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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재해경감법)시행 2021.01.12 · 공포 2021.01.12 ·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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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거창사건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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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정의례준칙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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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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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해성경찰장비규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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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8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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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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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소송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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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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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규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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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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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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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바르게살기조직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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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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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새마을조직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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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기장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8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