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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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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58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법)
    시행 2020.05.26 · 공포 2020.05.26 · 19개 조문
  2. 타법개정 법무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
    시행 2020.03.24 · 공포 2020.03.24 · 17개 조문
  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0.03.03 · 공포 2020.03.03 · 10개 조문
  4.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염업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0.03.03 · 공포 2020.03.03 · 8개 조문
  5.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언론중재법 시행령)
    시행 2020.03.03 · 공포 2020.03.03 · 25개 조문
  6.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생명자원법 시행령)
    시행 2020.03.03 · 공포 2020.03.03 · 26개 조문
  7.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농업법 시행령)
    시행 2020.03.03 · 공포 2020.03.03 · 13개 조문
  8. 타법개정 대통령령 경찰청 외부 검색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풍속영업규제법 시행령)
    시행 2020.03.03 · 공포 2020.03.03 · 11개 조문
  9.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자조금법 시행령)
    시행 2020.03.03 · 공포 2020.03.03 · 6개 조문
  10.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시행 2020.02.04 · 공포 2020.02.04 · 6개 조문
  1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국방부조사본부령
    시행 2020.02.04 · 공포 2020.02.04 · 4개 조문
  12. 타법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형집행법 시행규칙)
    시행 2020.02.03 · 공포 2020.02.03 · 228개 조문
  13. 타법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군혈액관리규칙
    시행 2020.02.03 · 공포 2020.02.03 · 14개 조문
  14.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국제선박등록법
    시행 2020.01.16 · 공포 2019.01.15 · 16개 조문
  15.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0.01.16 · 공포 2020.01.07 · 12개 조문
  16.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0.01.16 · 공포 2020.01.16 · 7개 조문
  17.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곤충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9.11.14 · 공포 2019.11.14 · 9개 조문
  18.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19.11.14 · 공포 2019.11.14 · 16개 조문
  19.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쌀가공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9.11.14 · 공포 2019.11.14 · 12개 조문
  20.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선박법 시행령
    시행 2019.10.08 · 공포 2019.10.08 · 16개 조문
  21.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10.07 · 공포 2019.10.07 · 4개 조문
  2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시행 2019.09.27 · 공포 2019.09.27 · 7개 조문
  2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기부법 시행규칙)
    시행 2019.09.27 · 공포 2019.09.27 · 8개 조문
  24.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시행 2019.09.17 · 공포 2019.09.17 · 10개 조문
  25.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시행 2019.09.17 · 공포 2019.09.17 · 66개 조문
  26. 타법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09.17 · 공포 2019.09.17 · 18개 조문
  27.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9.09.17 · 공포 2019.09.17 · 9개 조문
  28.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08.26 · 공포 2019.08.26 · 7개 조문
  29.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귀농어귀촌법 시행규칙)
    시행 2019.08.26 · 공포 2019.08.26 · 3개 조문
  30. 타법개정 교육부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퇴직교원법)
    시행 2019.08.01 · 공포 2012.01.26 · 17개 조문
  3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체조직법 시행규칙)
    시행 2019.07.16 · 공포 2019.07.16 · 19개 조문
  32.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기부법 시행령)
    시행 2019.07.09 · 공포 2019.07.09 · 16개 조문
  3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 18개 조문
  34.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 14개 조문
  35.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올림픽기장령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 5개 조문
  3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장학금규정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 19개 조문
  3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 11개 조문
  38.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월드컵기장령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 5개 조문
  39.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의료원법 시행령)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 12개 조문
  40.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곤충산업법 시행령)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 10개 조문
  41.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림청 외부 검색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원산림직원법 시행령)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 13개 조문
  42.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해군군수사령부령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 7개 조문
  43.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기본법
    시행 2019.06.25 · 공포 2018.12.24 · 82개 조문
  44. 타법개정 교육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임용탈락구제법)
    시행 2019.04.23 · 공포 2019.04.23 · 10개 조문
  4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시행 2019.01.02 · 공포 2019.01.02 · 5개 조문
  4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공군교육사령부령
    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04 · 8개 조문
  4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공군군수사령부령
    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04 · 8개 조문
  4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04 · 9개 조문
  4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군단사령부령
    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04 · 9개 조문
  50.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시행령)
    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24 · 12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