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58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외교부령 외교부
    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3개 조문
  2.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4개 조문
  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6개 조문
  4. 타법개정 법무부
    국제수형자이송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39개 조문
  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범대미임용자법 시행령)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9개 조문
  6.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6개 조문
  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12개 조문
  8. 타법개정 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청원산림직원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12개 조문
  9. 타법개정 법무부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국공유지등기촉탁법)
    시행 2011.10.13 · 공포 2011.04.12 · 3개 조문
  10.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시행 2011.10.13 · 공포 2011.09.28 · 37개 조문
  11.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01.24 · 공포 2010.12.31 · 62개 조문
  12.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부재선고법 시행령)
    시행 2010.11.02 · 공포 2010.11.02 · 2개 조문
  13.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도작업법 시행령)
    시행 2010.10.22 · 공포 2010.07.21 · 10개 조문
  14.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보건범죄단속법 시행령)
    시행 2010.03.19 · 공포 2010.03.15 · 7개 조문
  15.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시행 2010.03.19 · 공포 2010.03.15 · 8개 조문
  16.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10.03.19 · 공포 2010.03.19 · 6개 조문
  17. 타법개정 국방부 외부 검색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보위수용토지법)
    시행 2009.07.31 · 공포 2009.01.30 · 5개 조문
  18.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 2009.07.31 · 공포 2009.07.31 · 7개 조문
  19.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시행 2009.03.12 · 공포 2009.03.12 · 3개 조문
  20.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시행 2009.03.01 · 공포 2009.02.09 · 9개 조문
  21. 타법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교육부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9.01.01 · 공포 2008.12.31 · 2개 조문
  22. 타법개정 총리령 금융위원회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시행 2008.03.03 · 공포 2008.03.03 · 11개 조문
  23. 타법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 2008.02.29 · 공포 2008.02.29 · 9개 조문
  24.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시행 2008.01.01 · 공포 2007.12.31 · 11개 조문
  25.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시행 2008.01.01 · 공포 2007.10.29 · 38개 조문
  26.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관윤리강령
    시행 2006.05.25 · 공포 2006.05.25 · 8개 조문
  27. 타법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시행 2006.04.24 · 공포 2006.04.24 · 2개 조문
  28.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05.08.04 · 공포 2005.08.04 · 13개 조문
  29.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외부 검색
    법원운영계획규칙
    시행 2005.08.01 · 공포 2005.07.06 · 16개 조문
  30.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대한민국근무기장령
    시행 2003.03.25 · 공포 2003.03.25 · 8개 조문
  31. 타법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시행 2002.07.10 · 공포 2002.07.10 · 2개 조문
  32.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시행 2001.03.27 · 공포 2001.03.27 · 13개 조문
  3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가정보원 외부 검색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시행 1999.03.31 · 공포 1999.03.31 · 9개 조문
  34. 타법개정 총리령 금융위원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시행 1997.12.31 · 공포 1997.12.31 · 4개 조문
  3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시행 1994.12.23 · 공포 1994.12.23 · 17개 조문
  36.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시행 1988.03.23 · 공포 1988.03.23 · 6개 조문
  37.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시행 1988.03.23 · 공포 1988.03.23 · 5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