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6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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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점인정법 시행규칙)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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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시행 2021.06.23 · 공포 2021.03.23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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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시행 2021.03.30 · 공포 2021.03.30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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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한국사보급법)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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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외국교육기관법)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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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동북아역사재단법)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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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법)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 5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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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특구법)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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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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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번역원법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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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시행 2021.03.22 · 공포 2021.03.22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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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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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0.10.13 · 공포 2020.10.13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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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시행 2020.09.29 · 공포 2020.09.29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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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학술원법시행 2020.09.25 · 공포 2020.03.24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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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시행 2020.04.22 · 공포 2020.04.22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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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0.04.07 · 공포 2020.04.07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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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시행 2020.02.21 · 공포 2019.08.20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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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시행 2020.02.21 · 공포 2020.02.04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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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시행 2020.02.21 · 공포 2020.02.04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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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시행 2019.12.03 · 공포 2019.12.03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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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시행 2019.10.24 · 공포 2019.04.23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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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19.10.17 · 공포 2019.10.17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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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시행 2019.09.17 · 공포 2019.09.17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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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시행 2019.09.17 · 공포 2019.09.17 · 6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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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19.09.17 · 공포 2019.09.17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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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퇴직교원법)시행 2019.08.01 · 공포 2012.01.26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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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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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규정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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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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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시행 2019.06.19 · 공포 2018.12.18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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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특수외국어교육법)시행 2019.06.19 · 공포 2018.12.18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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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외국어교육법 시행령)시행 2019.06.19 · 공포 2019.05.21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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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임용탈락구제법)시행 2019.04.23 · 공포 2019.04.23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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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시행 2018.08.30 · 공포 2018.08.30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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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18.04.30 · 공포 2018.04.30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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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시행 2018.04.25 · 공포 2017.10.24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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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시행 2018.04.24 · 공포 2018.04.24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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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시행 2018.03.19 · 공포 2018.03.19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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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18.03.09 · 공포 2018.03.09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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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시행 2017.01.18 · 공포 2017.01.18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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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7.01.01 · 공포 2016.12.30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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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시행 2016.11.30 · 공포 2016.11.29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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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시행 2016.04.20 · 공포 2016.04.20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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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임용탈락구제법 시행령)시행 2015.12.30 · 공포 2015.12.30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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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15.12.10 · 공포 2015.12.10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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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독학학위법)시행 2015.09.28 · 공포 2015.03.27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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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학학위법 시행령)시행 2015.09.28 · 공포 2015.09.25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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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시행 2013.06.12 · 공포 2013.05.31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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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도서벽지교육법)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6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