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323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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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몰수품처리법 시행령)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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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불법정치자금법)시행 2022.05.19 · 공포 2021.05.18 · 5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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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어음법 시행령)시행 2022.05.09 · 공포 2022.02.08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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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동산채권담보법)시행 2022.04.21 · 공포 2020.10.20 · 7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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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시행 2022.03.01 · 공포 2021.05.04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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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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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근무 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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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고사무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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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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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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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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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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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시행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5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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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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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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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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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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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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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문위원회규정시행 2022.02.03 · 공포 2022.02.03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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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시행 2022.02.03 · 공포 2022.02.03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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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국제뇌물방지법)시행 2022.01.09 · 공포 2021.10.08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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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시행 2022.01.04 · 공포 2022.01.04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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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시행 2022.01.01 · 공포 2021.12.28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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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시행 2021.11.16 · 공포 2021.11.16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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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토킹처벌법 시행령)시행 2021.10.21 · 공포 2021.07.06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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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법 시행령)시행 2021.09.10 · 공포 2021.08.31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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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시행 2021.07.07 · 공포 2021.04.06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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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시행 2021.06.07 · 공포 2021.06.07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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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시행 2021.04.21 · 공포 2020.10.20 · 8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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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법시행 2021.04.21 · 공포 2020.10.20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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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감호법 시행령)시행 2021.04.21 · 공포 2021.04.06 · 5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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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시행 2021.04.02 · 공포 2021.04.02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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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공무원범죄몰수법)시행 2021.03.25 · 공포 2020.03.24 · 6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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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선박위해처벌법)시행 2021.03.16 · 공포 2021.03.16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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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03.15 · 공포 2021.03.15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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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시행 2021.02.17 · 공포 2021.02.17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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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시행 2021.02.05 · 공포 2021.01.26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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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시행 2021.02.03 · 공포 2021.02.03 · 1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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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시행 2021.02.01 · 공포 2021.02.01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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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6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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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4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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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마약거래방지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8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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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18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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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소송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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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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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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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등 호송 규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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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사규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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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위원회 규칙시행 2021.01.01 · 공포 2021.01.01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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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범죄신고자법 시행령)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31 · 20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