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323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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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9 · 6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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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시행령시행 2020.12.10 · 공포 2020.12.08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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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전자어음법)시행 2020.12.10 · 공포 2020.06.09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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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시행 2020.11.24 · 공포 2020.11.24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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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시행 2020.11.24 · 공포 2020.11.24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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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제회법시행 2020.10.20 · 공포 2020.10.20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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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시행 2020.10.07 · 공포 2020.10.07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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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시행 2020.09.01 · 공포 2020.04.07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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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시행 2020.08.05 · 공포 2020.02.04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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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2020.08.05 · 공포 2020.02.04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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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시행 2020.08.05 · 공포 2020.07.31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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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시행 2020.04.28 · 공포 2020.04.28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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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시행 2020.03.24 · 공포 2020.03.24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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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시행 2020.03.05 · 공포 2020.02.04 · 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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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복무평정규칙시행 2020.02.20 · 공포 2020.02.20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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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성충동약물치료법)시행 2020.02.04 · 공포 2020.02.04 · 4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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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벌금미납자법 시행령)시행 2020.01.07 · 공포 2020.01.07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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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축사등기법)시행 2019.11.21 · 공포 2019.08.20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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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시행 2019.06.21 · 공포 2019.06.21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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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06.01 · 공포 2019.05.21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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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매매처벌법 시행령)시행 2019.03.05 · 공포 2019.03.05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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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몰수품처리법)시행 2018.12.18 · 공포 2018.12.18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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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시행 2018.11.01 · 공포 2017.10.31 · 16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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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시행 2018.11.01 · 공포 2017.10.31 ·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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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시행 2018.06.20 · 공포 2017.12.12 · 15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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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8.05.29 · 공포 2018.05.29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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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시행 2018.03.21 · 공포 2018.03.21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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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시행 2018.03.20 · 공포 2017.12.19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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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령)시행 2018.01.01 · 공포 2017.12.29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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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법)시행 2017.12.12 · 공포 2017.12.12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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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시행 2017.12.12 · 공포 2017.12.12 · 9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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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육성법 (한국법학원법)시행 2017.12.12 · 공포 2017.12.1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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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시행 2017.10.31 · 공포 2017.10.31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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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특별회계법시행 2017.09.19 · 공포 2017.09.19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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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시행 2017.08.01 · 공포 2017.08.01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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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참여재판법)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7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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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즉결심판법)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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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시행 2017.07.07 · 공포 2016.01.06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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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재진흥법)시행 2017.06.28 · 공포 2016.12.27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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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재진흥법 시행령)시행 2017.06.28 · 공포 2017.06.27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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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주한미군민사법 시행령)시행 2017.03.30 · 공포 2017.03.27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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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17.03.30 · 공포 2017.03.30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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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어음법 시행규칙)시행 2017.03.30 · 공포 2017.03.30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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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실명법 시행규칙)시행 2017.03.30 · 공포 2017.03.30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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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 (주한미군민사법 시행규칙)시행 2017.03.30 · 공포 2017.03.30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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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법)시행 2017.03.28 · 공포 2016.12.27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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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시행 2017.03.21 · 공포 2017.03.21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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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한국법학원법 시행령)시행 2017.03.15 · 공포 2017.03.15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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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시행 2016.12.20 · 공포 2016.12.20 · 5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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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범죄신고자법)시행 2016.12.20 · 공포 2016.12.20 · 18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