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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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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30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12.20 · 공포 2022.12.20 · 13개 조문
  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12.15 · 공포 2022.12.15 · 10개 조문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2.06.22 · 공포 2022.06.22 · 9개 조문
  4.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2.05.03 · 공포 2022.05.03 · 13개 조문
  5. 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2.04.01 · 공포 2022.04.01 · 4개 조문
  6. 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서비스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2.03.25 · 공포 2022.03.24 · 4개 조문
  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2.02.18 · 공포 2022.02.17 · 22개 조문
  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연금연계법)
    시행 2022.02.18 · 공포 2021.08.17 · 42개 조문
  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금연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02.18 · 공포 2022.02.18 · 5개 조문
  1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 2022.01.28 · 공포 2021.07.27 · 23개 조문
  11.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시행 2022.01.28 · 공포 2022.01.28 · 11개 조문
  1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법)
    시행 2022.01.13 · 공포 2021.01.12 · 35개 조문
  1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2.01.01 · 공포 2021.12.06 · 14개 조문
  14. 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12.09 · 공포 2021.12.06 · 2개 조문
  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2.04 · 공포 2021.12.03 · 18개 조문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2021.09.30 · 공포 2021.09.30 · 17개 조문
  1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보건범죄단속법 시행규칙)
    시행 2021.07.07 · 공포 2021.07.07 · 8개 조문
  18.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29 · 5개 조문
  19. 전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체해부법 시행규칙)
    시행 2021.04.09 · 공포 2021.04.09 · 10개 조문
  2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법)
    시행 2021.04.08 · 공포 2020.08.11 · 38개 조문
  2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암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04.08 · 공포 2021.04.08 · 28개 조문
  2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시행 2021.03.05 · 공포 2021.02.01 · 12개 조문
  2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2.28 · 공포 2020.12.28 · 12개 조문
  24.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숙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0.12.15 · 공포 2020.12.15 · 11개 조문
  25.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구강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0.09.12 · 공포 2020.09.11 · 18개 조문
  2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0.05.27 · 공포 2020.05.27 · 9개 조문
  27. 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0.05.04 · 공포 2020.05.04 · 11개 조문
  28. 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9.10.24 · 공포 2019.10.24 · 3개 조문
  2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시행 2019.09.27 · 공포 2019.09.27 · 7개 조문
  3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기부법 시행규칙)
    시행 2019.09.27 · 공포 2019.09.27 · 8개 조문
  3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체조직법 시행규칙)
    시행 2019.07.16 · 공포 2019.07.16 · 19개 조문
  3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센인사건법)
    시행 2019.07.16 · 공포 2019.01.15 · 14개 조문
  33.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기부법 시행령)
    시행 2019.07.09 · 공포 2019.07.09 · 16개 조문
  34.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의료원법 시행령)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 12개 조문
  3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약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9.06.12 · 공포 2019.06.12 · 13개 조문
  36.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설미성년후견법 시행령)
    시행 2019.05.24 · 공포 2019.04.23 · 4개 조문
  3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식품기부법)
    시행 2019.04.23 · 공포 2019.04.23 · 16개 조문
  3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천연물신약개발법)
    시행 2019.01.15 · 공포 2019.01.15 · 14개 조문
  39.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령)
    시행 2018.12.30 · 공포 2018.12.18 · 7개 조문
  4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 2018.11.01 · 공포 2017.10.31 · 26개 조문
  41.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시행 2018.11.01 · 공포 2018.10.30 · 11개 조문
  42.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시행 2018.09.21 · 공포 2018.09.18 · 16개 조문
  4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의료원법)
    시행 2018.09.14 · 공포 2018.03.13 · 27개 조문
  4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시행 2017.05.30 · 공포 2017.05.30 · 12개 조문
  4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노인회법)
    시행 2016.08.04 · 공포 2016.02.03 · 11개 조문
  46. 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시행 2016.08.04 · 공포 2016.06.15 · 2개 조문
  47. 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노인회법 시행규칙)
    시행 2016.08.04 · 공포 2016.07.18 · 2개 조문
  4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종아동법 시행규칙)
    시행 2015.09.22 · 공포 2015.09.22 · 6개 조문
  4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의료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5.07.29 · 공포 2015.07.28 · 9개 조문
  5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앙의료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5.01.05 · 공포 2015.01.05 · 4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