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393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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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문위원회 규정시행 2023.11.17 · 공포 2023.11.16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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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법)시행 2023.11.17 · 공포 2023.05.16 · 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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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시행 2023.11.17 · 공포 2023.11.07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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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법)시행 2023.11.17 · 공포 2023.05.16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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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령)시행 2023.11.17 · 공포 2023.11.07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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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규칙)시행 2023.11.17 · 공포 2023.11.07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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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시행 2023.11.16 · 공포 2023.11.16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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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법)시행 2023.10.12 · 공포 2023.04.11 · 6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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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시행 2023.10.12 · 공포 2023.10.04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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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법)시행 2023.09.15 · 공포 2023.03.14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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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 2023.08.16 · 공포 2023.08.16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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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시행 2023.08.08 · 공포 2023.08.08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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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법)시행 2023.07.21 · 공포 2021.07.20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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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법)시행 2023.07.04 · 공포 2023.01.03 · 4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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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시행 2023.07.01 · 공포 2023.01.03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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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농어촌도로법)시행 2023.06.28 · 공포 2022.12.27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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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업무규정 시행규칙)시행 2023.06.28 · 공포 2023.06.28 · 5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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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북5도법)시행 2023.06.11 · 공포 2023.06.07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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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시행 2023.05.16 · 공포 2022.11.15 · 4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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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비영리단체법 시행규칙)시행 2023.05.01 · 공포 2023.05.01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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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단체법)시행 2023.04.27 · 공포 2022.04.26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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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시행 2023.04.27 · 공포 2022.04.26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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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3.03.30 · 공포 2023.03.30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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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시행 2023.03.24 · 공포 2023.02.21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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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시행 2023.03.03 · 공포 2023.03.03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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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시행 2023.02.16 · 공포 2023.02.14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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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규칙)시행 2023.02.06 · 공포 2023.02.06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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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23.01.26 · 공포 2023.01.26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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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시행 2023.01.05 · 공포 2022.01.04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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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3.01.05 · 공포 2023.01.03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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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3.01.05 · 공포 2023.01.03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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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지방경비부담규칙)시행 2023.01.01 · 공포 2022.11.03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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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보상법)시행 2022.12.27 · 공포 2022.12.27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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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서해5도법)시행 2022.12.27 · 공포 2022.12.27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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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시행 2022.12.23 · 공포 2020.12.22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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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시행령시행 2022.12.23 · 공포 2021.12.21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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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시행규칙시행 2022.12.23 · 공포 2021.12.22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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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2.12.01 · 공포 2022.12.01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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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규정시행 2022.11.15 · 공포 2022.11.15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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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규정 시행규칙시행 2022.11.15 · 공포 2022.11.15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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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협법)시행 2022.10.27 · 공포 2022.04.26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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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직협법 시행령)시행 2022.10.27 · 공포 2022.10.25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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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연구원법)시행 2022.10.27 · 공포 2022.04.26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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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연구원법 시행령)시행 2022.10.27 · 공포 2022.10.25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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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항쟁보상법)시행 2022.07.27 · 공포 2022.04.26 ·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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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법)시행 2022.07.12 · 공포 2022.01.11 · 5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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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1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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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행안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2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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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 2022.07.05 · 공포 2022.01.04 · 5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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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5 · 16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