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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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393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1. 전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시행 2023.11.17 · 공포 2023.11.16 · 5개 조문
  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법)
    시행 2023.11.17 · 공포 2023.05.16 · 48개 조문
  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
    시행 2023.11.17 · 공포 2023.11.07 · 10개 조문
  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 2023.11.17 · 공포 2023.05.16 · 29개 조문
  5.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령)
    시행 2023.11.17 · 공포 2023.11.07 · 23개 조문
  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3.11.17 · 공포 2023.11.07 · 3개 조문
  7.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시행 2023.11.16 · 공포 2023.11.16 · 18개 조문
  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법)
    시행 2023.10.12 · 공포 2023.04.11 · 60개 조문
  9.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시행 2023.10.12 · 공포 2023.10.04 · 31개 조문
  1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법)
    시행 2023.09.15 · 공포 2023.03.14 · 37개 조문
  1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 2023.08.16 · 공포 2023.08.16 · 22개 조문
  12.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시행 2023.08.08 · 공포 2023.08.08 · 27개 조문
  1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법)
    시행 2023.07.21 · 공포 2021.07.20 · 27개 조문
  1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법)
    시행 2023.07.04 · 공포 2023.01.03 · 46개 조문
  15. 제정 행정안전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7.01 · 공포 2023.01.03 · 1개 조문
  1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농어촌도로 정비법 (농어촌도로법)
    시행 2023.06.28 · 공포 2022.12.27 · 38개 조문
  1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업무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3.06.28 · 공포 2023.06.28 · 59개 조문
  18.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북5도법)
    시행 2023.06.11 · 공포 2023.06.07 · 8개 조문
  1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온천법
    시행 2023.05.16 · 공포 2022.11.15 · 47개 조문
  2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비영리단체법 시행규칙)
    시행 2023.05.01 · 공포 2023.05.01 · 4개 조문
  2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단체법)
    시행 2023.04.27 · 공포 2022.04.26 · 15개 조문
  2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주민투표법
    시행 2023.04.27 · 공포 2022.04.26 · 37개 조문
  2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03.30 · 공포 2023.03.30 · 19개 조문
  24.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3.24 · 공포 2023.02.21 · 1개 조문
  2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3 · 공포 2023.03.03 · 5개 조문
  26.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2.16 · 공포 2023.02.14 · 3개 조문
  2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23.02.06 · 공포 2023.02.06 · 26개 조문
  28. 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1.26 · 공포 2023.01.26 · 10개 조문
  29. 제정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 2023.01.05 · 공포 2022.01.04 · 35개 조문
  30.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01.05 · 공포 2023.01.03 · 21개 조문
  31. 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3.01.05 · 공포 2023.01.03 · 10개 조문
  3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지방경비부담규칙)
    시행 2023.01.01 · 공포 2022.11.03 · 4개 조문
  3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보상법)
    시행 2022.12.27 · 공포 2022.12.27 · 31개 조문
  3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서해5도법)
    시행 2022.12.27 · 공포 2022.12.27 · 20개 조문
  35. 전부개정 행정안전부
    청원법
    시행 2022.12.23 · 공포 2020.12.22 · 27개 조문
  36.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청원법 시행령
    시행 2022.12.23 · 공포 2021.12.21 · 19개 조문
  37. 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청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2.12.23 · 공포 2021.12.22 · 11개 조문
  3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2.01 · 공포 2022.12.01 · 11개 조문
  39.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관보규정
    시행 2022.11.15 · 공포 2022.11.15 · 10개 조문
  4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관보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2.11.15 · 공포 2022.11.15 · 11개 조문
  4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협법)
    시행 2022.10.27 · 공포 2022.04.26 · 9개 조문
  42.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시행 2022.10.27 · 공포 2022.10.25 · 16개 조문
  4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연구원법)
    시행 2022.10.27 · 공포 2022.04.26 · 27개 조문
  44.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연구원법 시행령)
    시행 2022.10.27 · 공포 2022.10.25 · 12개 조문
  4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항쟁보상법)
    시행 2022.07.27 · 공포 2022.04.26 · 39개 조문
  4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법)
    시행 2022.07.12 · 공포 2022.01.11 · 58개 조문
  4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1 · 7개 조문
  4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행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2 · 13개 조문
  4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1.04 · 56개 조문
  5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5 · 16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