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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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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6.02.12 · 공포 2026.02.03 · 18개 조문
  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11 · 공포 2026.02.11 · 30개 조문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분양가규칙)
    시행 2026.02.11 · 공포 2026.02.11 · 21개 조문
  4. 일부개정 국회사무처
    국회법
    시행 2026.02.10 · 공포 2026.02.10 · 239개 조문
  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법)
    시행 2026.02.10 · 공포 2026.02.10 · 147개 조문
  6.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시행 2026.02.10 · 공포 2026.02.10 · 42개 조문
  7.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6.02.10 · 공포 2026.02.10 · 75개 조문
  8.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2026.02.10 · 공포 2026.02.10 · 77개 조문
  9. 일부개정 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부 검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법 시행령)
    시행 2026.02.10 · 공포 2026.02.10 · 55개 조문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10 · 공포 2026.02.06 · 30개 조문
  11.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시행 2026.02.10 · 공포 2026.02.10 · 24개 조문
  12.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 2026.02.10 · 공포 2026.02.10 · 64개 조문
  13.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2.10 · 공포 2026.02.10 · 14개 조문
  14.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
    시행 2026.02.09 · 공포 2026.02.09 · 88개 조문
  15. 타법개정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시행 2026.02.06 · 공포 2025.10.01 · 29개 조문
  16. 일부개정 국방부
    군사법원법
    시행 2026.02.05 · 공포 2026.02.05 · 730개 조문
  17. 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05 · 공포 2026.02.05 · 2개 조문
  1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02.05 · 공포 2026.02.05 · 184개 조문
  19.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2.05 · 공포 2026.02.05 · 130개 조문
  2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05 · 공포 2026.02.05 · 68개 조문
  2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시행 2026.02.05 · 공포 2026.02.05 · 41개 조문
  22.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시행령)
    시행 2026.02.05 · 공포 2026.02.05 · 41개 조문
  2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05 · 공포 2026.02.05 · 19개 조문
  2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징수법
    시행 2026.02.05 · 공포 2026.02.05 · 139개 조문
  25.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6.02.05 · 공포 2026.02.05 · 132개 조문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2.04 · 공포 2026.02.04 · 9개 조문
  2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외부 검색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04 · 공포 2026.02.04 · 24개 조문
  28. 일부개정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 2026.02.03 · 공포 2026.02.03 · 122개 조문
  29.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26.02.03 · 공포 2026.02.03 · 149개 조문
  30.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2.03 · 공포 2026.02.03 · 44개 조문
  31. 일부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 2026.02.03 · 공포 2026.02.03 · 90개 조문
  32.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2.03 · 공포 2026.02.03 · 49개 조문
  33. 일부개정 총리령 지식재산처 외부 검색
    상표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03 · 공포 2026.02.03 · 121개 조문
  3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 2026.02.03 · 공포 2026.02.03 · 44개 조문
  3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 2026.02.03 · 공포 2026.02.03 · 136개 조문
  36.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2.03 · 공포 2026.02.03 · 4개 조문
  3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외부 검색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02.03 · 공포 2026.02.03 · 4개 조문
  38.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2026.02.02 · 공포 2026.02.02 · 225개 조문
  39.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26.02.02 · 공포 2026.02.02 · 49개 조문
  4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02 · 공포 2026.02.02 · 114개 조문
  41. 제정 총리령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2.02 · 공포 2026.02.02 · 13개 조문
  42.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58개 조문
  43. 타법개정 산림청
    사방사업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38개 조문
  44.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군기술협력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27개 조문
  45.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35개 조문
  46. 타법개정 경찰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44개 조문
  47. 타법개정 법무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131개 조문
  48.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107개 조문
  49.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112개 조문
  50.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식물방역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99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