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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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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녹색기후기금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개 조문
  2. 타법개정 대통령령 조달청 외부 검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조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개 조문
  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군공항이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6개 조문
  4.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4개 조문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간선급행버스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8개 조문
  6.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리모델링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4개 조문
  7.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1개 조문
  8.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예술후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3개 조문
  9.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직불제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2개 조문
  10.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다양성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5개 조문
  1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간선급행버스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1개 조문
  12.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원전감독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8개 조문
  13.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77개 조문
  14. 타법개정 국무조정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5개 조문
  15. 타법개정 교육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회계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3개 조문
  16. 타법개정 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9개 조문
  17.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세월호진상규명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2개 조문
  1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개 조문
  19.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0개 조문
  20.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3개 조문
  21.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활력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7개 조문
  22.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서민금융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07개 조문
  2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가정보원 외부 검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2개 조문
  24.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문학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개 조문
  25. 타법개정 대통령령 외교부 외부 검색
    공공외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1개 조문
  26.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3개 조문
  27.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3개 조문
  28.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산업통상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8개 조문
  29.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26개 조문
  30.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개 조문
  31. 타법개정 대통령령 지식재산처 외부 검색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명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개 조문
  32.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적피해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1개 조문
  33.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0개 조문
  34.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기본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2개 조문
  3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동산서비스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7개 조문
  36.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융합기술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1개 조문
  37.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7개 조문
  38.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3개 조문
  39.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개 조문
  40.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거래지표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9개 조문
  41. 타법개정 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0개 조문
  42.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85개 조문
  43.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5개 조문
  44.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드론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5개 조문
  4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7개 조문
  4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5개 조문
  47.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2개 조문
  4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7개 조문
  49. 타법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개 조문
  50.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시설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7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