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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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녹색기후기금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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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조달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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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군공항이전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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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데이터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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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간선급행버스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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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리모델링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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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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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예술후원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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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직불제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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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다양성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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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간선급행버스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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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원전감독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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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7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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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세월호피해지원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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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회계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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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양육비이행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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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세월호진상규명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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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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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사지배구조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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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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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활력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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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서민금융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0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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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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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문학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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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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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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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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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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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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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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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명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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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적피해예방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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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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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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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동산서비스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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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융합기술지원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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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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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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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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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거래지표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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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방지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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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8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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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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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드론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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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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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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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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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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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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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시설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7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