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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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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범죄피해자기금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7개 조문
  2. 타법개정 대통령령 외교부 외부 검색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엔평화유지활동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7개 조문
  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무조정실 외부 검색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7개 조문
  4. 타법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사관계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0개 조문
  5.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62개 조문
  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2개 조문
  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역세권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0개 조문
  8.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1 · 55개 조문
  9.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6개 조문
  10.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범죄피해자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개 조문
  11. 타법개정 교육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대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0개 조문
  12.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23개 조문
  13. 타법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정보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6개 조문
  1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제과학벨트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7개 조문
  15.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개 조문
  16.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3개 조문
  17.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4개 조문
  18. 타법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7개 조문
  19.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초고성능컴퓨터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7개 조문
  20.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9개 조문
  2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4개 조문
  22.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고성능컴퓨터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개 조문
  23. 타법개정 교육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대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6개 조문
  24. 타법개정 경찰청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동의대사건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6개 조문
  25. 타법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1개 조문
  26. 타법개정 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개 조문
  27.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자살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개 조문
  28.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5개 조문
  29.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62개 조문
  30. 타법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남북가족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1 · 11개 조문
  3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가정보원
    방첩업무 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개 조문
  32.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국제경기대회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2개 조문
  3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특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5개 조문
  34.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1개 조문
  35.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림청 외부 검색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21개 조문
  36.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평창올림픽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63개 조문
  37. 타법개정 대통령령 경찰청 외부 검색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의대사건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6개 조문
  38. 타법개정 대통령령 경찰청 외부 검색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경찰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1개 조문
  39.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행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3개 조문
  40.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보건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1개 조문
  4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43개 조문
  42.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0개 조문
  43.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9개 조문
  44. 타법개정 조달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9개 조문
  45. 타법개정 국방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군공항이전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3개 조문
  46.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림청 외부 검색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재이용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1개 조문
  4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서비스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7개 조문
  4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82개 조문
  49.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리모델링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5개 조문
  50.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생태원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5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