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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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범죄피해자기금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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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엔평화유지활동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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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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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사관계발전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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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6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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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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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역세권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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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유수면법 시행규칙)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1 · 5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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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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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범죄피해자기금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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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대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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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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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정보화법 시행규칙)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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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제과학벨트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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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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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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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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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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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초고성능컴퓨터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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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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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대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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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고성능컴퓨터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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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대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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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동의대사건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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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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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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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자살예방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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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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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6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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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남북가족특례법 시행규칙)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1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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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업무 규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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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국제경기대회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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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특구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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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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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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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평창올림픽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6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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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의대사건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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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경찰복지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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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행안전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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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보건의료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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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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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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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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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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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군공항이전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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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재이용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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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서비스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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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8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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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리모델링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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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생태원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5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