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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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업재해경감법 시행규칙)시행 2025.08.19 · 공포 2025.08.18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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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25.08.19 · 공포 2025.08.19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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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혈법 시행령)시행 2025.08.19 · 공포 2025.08.19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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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시행 2025.08.18 · 공포 2025.06.26 · 10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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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시행 2025.08.17 · 공포 2025.08.14 · 4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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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시행 2025.08.14 · 공포 2025.08.14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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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용소방대법)시행 2025.08.14 · 공포 2025.08.14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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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탁선거법)시행 2025.08.14 · 공포 2025.08.14 · 10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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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시행 2025.08.12 · 공포 2025.08.12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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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시행 2025.08.12 · 공포 2025.08.1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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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관리어업법 시행령)시행 2025.08.12 · 공포 2025.08.12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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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경주APEC정상회의법 시행령)시행 2025.08.12 · 공포 2025.08.12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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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규칙시행 2025.08.08 · 공포 2025.08.08 · 10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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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중화장실법 시행규칙)시행 2025.08.06 · 공포 2025.02.05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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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시행 2025.08.01 · 공포 2025.07.29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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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시행 2025.08.01 · 공포 2024.11.29 · 2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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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나노기술법)시행 2025.08.01 · 공포 2025.01.31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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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시행 2025.08.01 · 공포 2025.01.31 · 10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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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령시행 2025.08.01 · 공포 2025.07.22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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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법)시행 2025.08.01 · 공포 2025.01.31 · 4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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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역세권법 시행규칙)시행 2025.08.01 · 공포 2025.08.01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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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5.08.01 · 공포 2024.11.29 · 6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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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진흥법 (작은도서관법)시행 2025.08.01 · 공포 2025.01.31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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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시행 2025.08.01 · 공포 2025.01.31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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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시행 2025.08.01 · 공포 2025.01.31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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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시행 2025.08.01 · 공포 2025.07.29 · 4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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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지역신문법)시행 2025.08.01 · 공포 2025.01.31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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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시행 2025.08.01 · 공포 2025.01.31 · 1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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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5.07.31 · 공포 2025.07.31 · 4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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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시행 2025.07.31 · 공포 2025.07.01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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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시행 2025.07.30 · 공포 2025.04.29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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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시행 2025.07.29 · 공포 2025.07.29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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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 2025.07.29 · 공포 2025.07.29 · 6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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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5.07.23 · 공포 2025.07.23 · 7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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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시행 2025.07.22 · 공포 2025.01.21 · 4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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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2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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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군복단속법)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2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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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2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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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법 시행령)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1 · 5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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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통시장법 시행령)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01 · 6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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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통시장법 시행규칙)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03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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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생계형적합업종법)시행 2025.07.22 · 공포 2025.01.21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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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생계형적합업종법 시행령)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01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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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법)시행 2025.07.22 · 공포 2025.01.21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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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15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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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폐교활용법)시행 2025.07.22 · 공포 2025.01.21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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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2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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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법 시행령)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1 · 5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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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교안전법 시행규칙)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2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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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복합시설법)시행 2025.07.22 · 공포 2025.01.21 · 14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