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업재해경감법 시행규칙)
    시행 2025.08.19 · 공포 2025.08.18 · 18개 조문
  2. 일부개정 외교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5.08.19 · 공포 2025.08.19 · 6개 조문
  3.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혈법 시행령)
    시행 2025.08.19 · 공포 2025.08.19 · 23개 조문
  4.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공탁규칙
    시행 2025.08.18 · 공포 2025.06.26 · 101개 조문
  5.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5.08.17 · 공포 2025.08.14 · 46개 조문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8.14 · 공포 2025.08.14 · 10개 조문
  7. 일부개정 소방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용소방대법)
    시행 2025.08.14 · 공포 2025.08.14 · 29개 조문
  8.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탁선거법)
    시행 2025.08.14 · 공포 2025.08.14 · 101개 조문
  9. 일부개정 대통령령 재외동포청 외부 검색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5.08.12 · 공포 2025.08.12 · 13개 조문
  10. 일부개정 외교부령 재외동포청 외부 검색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5.08.12 · 공포 2025.08.12 · 7개 조문
  11.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관리어업법 시행령)
    시행 2025.08.12 · 공포 2025.08.12 · 9개 조문
  12. 일부개정 대통령령 외교부 외부 검색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경주APEC정상회의법 시행령)
    시행 2025.08.12 · 공포 2025.08.12 · 14개 조문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도시철도건설규칙
    시행 2025.08.08 · 공포 2025.08.08 · 108개 조문
  1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중화장실법 시행규칙)
    시행 2025.08.06 · 공포 2025.02.05 · 11개 조문
  15.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7.29 · 17개 조문
  16.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25.08.01 · 공포 2024.11.29 · 213개 조문
  1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나노기술법)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1.31 · 21개 조문
  18.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1.31 · 105개 조문
  19. 일부개정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의료기기법 시행령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7.22 · 29개 조문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법)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1.31 · 45개 조문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역세권법 시행규칙)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8.01 · 13개 조문
  22.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8.01 · 공포 2024.11.29 · 68개 조문
  23.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진흥법 (작은도서관법)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1.31 · 18개 조문
  24.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학진흥법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1.31 · 40개 조문
  25. 일부개정 법무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1.31 · 32개 조문
  26.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7.29 · 45개 조문
  27.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지역신문법)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1.31 · 21개 조문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항공사업법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1.31 · 111개 조문
  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7.31 · 공포 2025.07.31 · 47개 조문
  30. 일부개정 대통령령 질병관리청 외부 검색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시행 2025.07.31 · 공포 2025.07.01 · 12개 조문
  31. 일부개정 대통령령 경찰청 외부 검색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시행 2025.07.30 · 공포 2025.04.29 · 25개 조문
  32. 일부개정 총리령 국가정보원 외부 검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29 · 공포 2025.07.29 · 15개 조문
  33.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5.07.29 · 공포 2025.07.29 · 65개 조문
  34. 일부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23 · 공포 2025.07.23 · 72개 조문
  35. 일부개정 교육부
    교육기본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1.21 · 46개 조문
  36. 일부개정 국방부
    계엄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2 · 22개 조문
  37. 일부개정 국방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군복단속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2 · 15개 조문
  38. 일부개정 대통령령 소방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2 · 13개 조문
  39. 일부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1 · 52개 조문
  40. 일부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통시장법 시행령)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01 · 66개 조문
  41.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03 · 23개 조문
  42.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생계형적합업종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1.21 · 18개 조문
  43. 일부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생계형적합업종법 시행령)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01 · 17개 조문
  44. 일부개정 교육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1.21 · 27개 조문
  45.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15 · 15개 조문
  46. 일부개정 교육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폐교활용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1.21 · 12개 조문
  47.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2 · 32개 조문
  48.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1 · 53개 조문
  49.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2 · 17개 조문
  50. 일부개정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복합시설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1.21 · 14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