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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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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관법)
    시행 2025.04.23 · 공포 2024.10.22 · 38개 조문
  2.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 2025.04.23 · 공포 2024.10.22 · 11개 조문
  3.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연법
    시행 2025.04.23 · 공포 2024.10.22 · 71개 조문
  4.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관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23 · 12개 조문
  5. 일부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22 · 90개 조문
  6. 일부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15 · 28개 조문
  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우주항공청 외부 검색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23 · 15개 조문
  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23 · 41개 조문
  9.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14 · 8개 조문
  10.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법)
    시행 2025.04.23 · 공포 2024.10.22 · 19개 조문
  1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부 검색
    방송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23 · 26개 조문
  12. 일부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22 · 33개 조문
  13.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법)
    시행 2025.04.23 · 공포 2024.10.22 · 58개 조문
  1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2025.04.22 · 공포 2025.04.22 · 15개 조문
  15.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법)
    시행 2025.04.22 · 공포 2025.01.21 · 75개 조문
  16.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교도관직무규칙
    시행 2025.04.22 · 공포 2025.04.22 · 114개 조문
  17.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외부 검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립유공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22 · 공포 2025.04.18 · 16개 조문
  18.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유공자법)
    시행 2025.04.22 · 공포 2025.01.21 · 126개 조문
  19. 일부개정 대통령령 경찰청 외부 검색
    청원경찰법 시행령
    시행 2025.04.22 · 공포 2025.04.22 · 23개 조문
  20.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 2025.04.22 · 공포 2025.01.21 · 126개 조문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도시철도운전규칙
    시행 2025.04.11 · 공포 2025.04.11 · 102개 조문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4.11 · 공포 2025.04.11 · 56개 조문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규칙
    시행 2025.04.11 · 공포 2025.04.11 · 67개 조문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지속가능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11 · 공포 2024.10.10 · 21개 조문
  2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생명자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09 · 공포 2025.04.09 · 17개 조문
  26.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4.08 · 공포 2025.04.08 · 15개 조문
  27.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복지법
    시행 2025.04.08 · 공포 2025.04.08 · 39개 조문
  28.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외부 검색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08 · 공포 2025.04.08 · 23개 조문
  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중보건장학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04 · 공포 2025.04.04 · 9개 조문
  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 2025.04.01 · 공포 2025.04.01 · 65개 조문
  3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
    시행 2025.04.01 · 공포 2025.04.01 · 14개 조문
  3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01 · 공포 2025.03.21 · 15개 조문
  33. 일부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구성과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5.04.01 · 공포 2025.04.01 · 29개 조문
  34.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갯벌법 시행령)
    시행 2025.04.01 · 공포 2025.04.01 · 23개 조문
  35. 일부개정 국방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6ㆍ25비정규군보상법)
    시행 2025.04.01 · 공포 2024.12.03 · 21개 조문
  36.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법)
    시행 2025.04.01 · 공포 2025.04.01 · 57개 조문
  37.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5.04.01 · 공포 2024.12.03 · 92개 조문
  3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항만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01 · 공포 2025.04.01 · 45개 조문
  39. 일부개정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임자보상법)
    시행 2025.04.01 · 공포 2024.12.03 · 27개 조문
  4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드론법 시행규칙)
    시행 2025.03.27 · 공포 2025.03.27 · 10개 조문
  4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 2025.03.27 · 공포 2024.12.26 · 37개 조문
  4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5.03.21 · 공포 2025.02.17 · 57개 조문
  4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농어촌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5.03.21 · 공포 2025.03.13 · 34개 조문
  44. 일부개정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25.03.21 · 공포 2024.09.20 · 63개 조문
  45.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3.21 · 공포 2025.03.21 · 39개 조문
  4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과학관법)
    시행 2025.03.21 · 공포 2024.12.20 · 26개 조문
  47. 일부개정 총리령 인사혁신처 외부 검색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5.03.20 · 공포 2025.03.20 · 16개 조문
  48. 일부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5.03.19 · 공포 2025.03.19 · 63개 조문
  49. 일부개정 국방부
    방어해면법
    시행 2025.03.18 · 공포 2025.03.18 · 11개 조문
  5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외부 검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03.12 · 공포 2025.03.12 · 69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