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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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관법)시행 2025.04.23 · 공포 2024.10.22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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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시행 2025.04.23 · 공포 2024.10.22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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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시행 2025.04.23 · 공포 2024.10.22 · 7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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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관법 시행규칙)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23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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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22 · 9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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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시행령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15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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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23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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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23 ·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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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14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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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법)시행 2025.04.23 · 공포 2024.10.22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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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규칙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23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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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22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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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법)시행 2025.04.23 · 공포 2024.10.22 · 5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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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 2025.04.22 · 공포 2025.04.22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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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법)시행 2025.04.22 · 공포 2025.01.21 · 7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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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시행 2025.04.22 · 공포 2025.04.22 · 1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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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립유공자법 시행규칙)시행 2025.04.22 · 공포 2025.04.18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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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유공자법)시행 2025.04.22 · 공포 2025.01.21 · 1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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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령시행 2025.04.22 · 공포 2025.04.22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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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법)시행 2025.04.22 · 공포 2025.01.21 · 1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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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시행 2025.04.11 · 공포 2025.04.11 · 10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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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5.04.11 · 공포 2025.04.11 · 5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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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시행 2025.04.11 · 공포 2025.04.11 · 6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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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지속가능교통법 시행규칙)시행 2025.04.11 · 공포 2024.10.10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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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생명자원법 시행규칙)시행 2025.04.09 · 공포 2025.04.09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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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25.04.08 · 공포 2025.04.08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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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시행 2025.04.08 · 공포 2025.04.08 ·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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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기술법 시행규칙)시행 2025.04.08 · 공포 2025.04.08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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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중보건장학법 시행규칙)시행 2025.04.04 · 공포 2025.04.04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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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시행 2025.04.01 · 공포 2025.04.01 · 6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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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시행 2025.04.01 · 공포 2025.04.01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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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시행 2025.04.01 · 공포 2025.03.21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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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구성과평가법 시행령)시행 2025.04.01 · 공포 2025.04.01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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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갯벌법 시행령)시행 2025.04.01 · 공포 2025.04.01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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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6ㆍ25비정규군보상법)시행 2025.04.01 · 공포 2024.12.03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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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법)시행 2025.04.01 · 공포 2025.04.01 · 5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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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 2025.04.01 · 공포 2024.12.03 · 9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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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규칙시행 2025.04.01 · 공포 2025.04.01 · 4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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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임자보상법)시행 2025.04.01 · 공포 2024.12.03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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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드론법 시행규칙)시행 2025.03.27 · 공포 2025.03.27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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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시행 2025.03.27 · 공포 2024.12.26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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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시행 2025.03.21 · 공포 2025.02.17 · 5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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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농어촌의료법 시행규칙)시행 2025.03.21 · 공포 2025.03.13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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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시행 2025.03.21 · 공포 2024.09.20 · 6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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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5.03.21 · 공포 2025.03.21 ·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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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과학관법)시행 2025.03.21 · 공포 2024.12.20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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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시행 2025.03.20 · 공포 2025.03.20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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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시행 2025.03.19 · 공포 2025.03.19 · 6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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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해면법시행 2025.03.18 · 공포 2025.03.18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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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5.03.12 · 공포 2025.03.12 · 69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