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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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삼차원프린팅법 시행령)시행 2023.01.03 · 공포 2023.01.03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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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데이터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23.01.03 · 공포 2023.01.03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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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시행 2023.01.02 · 공포 2023.01.0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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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시행 2023.01.01 · 공포 2022.12.29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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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규칙시행 2023.01.01 · 공포 2022.09.29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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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시행 2023.01.01 · 공포 2022.12.28 · 6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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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규칙시행 2023.01.01 · 공포 2022.12.01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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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3.01.01 · 공포 2022.09.29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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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시행 2023.01.01 · 공포 2022.12.01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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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지방경비부담규칙)시행 2023.01.01 · 공포 2022.11.03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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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12.30 · 공포 2022.12.30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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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시행 2022.12.28 · 공포 2022.12.27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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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보상법)시행 2022.12.27 · 공포 2022.12.27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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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시행 2022.12.27 · 공포 2022.12.27 · 7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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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22.12.27 · 공포 2022.12.27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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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시행 2022.12.27 · 공포 2022.12.27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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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서해5도법)시행 2022.12.27 · 공포 2022.12.27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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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진흥법시행 2022.12.27 · 공포 2022.12.27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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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12.27 · 공포 2022.12.27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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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규정시행 2022.12.27 · 공포 2022.12.27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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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청원규칙시행 2022.12.23 · 공포 2022.12.01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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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령시행 2022.12.20 · 공포 2022.12.20 ·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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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12.16 · 공포 2022.12.16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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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12.15 · 공포 2022.12.15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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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시행 2022.12.13 · 공포 2022.12.13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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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개혁법)시행 2022.12.13 · 공포 2022.12.13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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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시행 2022.12.11 · 공포 2022.06.10 · 5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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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법)시행 2022.12.11 · 공포 2022.06.10 ·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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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자참여법 시행령)시행 2022.12.11 · 공포 2022.11.08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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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융합법 시행규칙)시행 2022.12.11 · 공포 2022.12.09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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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기후기술법)시행 2022.12.11 · 공포 2022.06.10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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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시행 2022.12.11 · 공포 2022.06.10 · 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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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기반시설관리법)시행 2022.12.08 · 공포 2021.12.07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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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2.12.01 · 공포 2022.12.01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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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2.11.18 · 공포 2022.11.18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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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시행 2022.11.15 · 공포 2022.11.15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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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규정시행 2022.11.15 · 공포 2022.11.15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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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규정 시행규칙시행 2022.11.15 · 공포 2022.11.15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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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시행 2022.11.15 · 공포 2022.11.15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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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령시행 2022.11.08 · 공포 2022.11.08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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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협법)시행 2022.10.27 · 공포 2022.04.26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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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직협법 시행령)시행 2022.10.27 · 공포 2022.10.25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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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시행 2022.10.27 · 공포 2022.10.27 · 9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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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연구원법)시행 2022.10.27 · 공포 2022.04.26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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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연구원법 시행령)시행 2022.10.27 · 공포 2022.10.25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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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시행 2022.10.24 · 공포 2022.10.24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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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법)시행 2022.10.20 · 공포 2021.10.19 · 9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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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시행 2022.10.20 · 공포 2021.10.19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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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시행 2022.10.20 · 공포 2022.10.20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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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시행 2022.10.17 · 공포 2022.10.17 · 56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