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
국적법시행 2022.10.01 · 공포 2022.09.15 · 32개 조문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시행 2022.10.01 · 공포 2022.09.29 · 2개 조문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용기운용법 시행규칙)시행 2022.09.13 · 공포 2022.09.13 · 11개 조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진흥법)시행 2022.09.11 · 공포 2022.06.10 · 72개 조문
-
검찰청법시행 2022.09.10 · 공포 2022.05.09 · 71개 조문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시행 2022.09.05 · 공포 2022.09.05 · 38개 조문
-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시행 2022.08.29 · 공포 2022.08.29 · 40개 조문
-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시행 2022.08.29 · 공포 2022.08.29 · 12개 조문
-
감사연구원 직제시행 2022.08.29 · 공포 2022.08.29 · 9개 조문
-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시행 2022.08.29 · 공포 2022.08.29 · 12개 조문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시행 2022.08.09 · 공포 2022.08.09 · 17개 조문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국립대치과병원법 시행령)시행 2022.08.09 · 공포 2022.08.09 · 15개 조문
-
건축사법 시행령시행 2022.08.04 · 공포 2022.07.26 · 68개 조문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시행 2022.08.01 · 공포 2022.08.01 · 14개 조문
-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시행 2022.07.29 · 공포 2022.05.25 · 13개 조문
-
조정위원규칙시행 2022.07.29 · 공포 2022.07.29 · 10개 조문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항쟁보상법)시행 2022.07.27 · 공포 2022.04.26 · 39개 조문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초고성능컴퓨터법 시행규칙)시행 2022.07.25 · 공포 2022.07.25 · 5개 조문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여가활성화법)시행 2022.07.19 · 공포 2022.01.18 · 17개 조문
-
지역문화진흥법시행 2022.07.19 · 공포 2022.01.18 · 38개 조문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시행 2022.07.19 · 공포 2022.07.05 · 14개 조문
-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2 · 224개 조문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법)시행 2022.07.12 · 공포 2022.01.11 · 34개 조문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터넷주소법 시행령)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1 · 25개 조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퇴직급여법 시행규칙)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2 · 19개 조문
-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1 · 7개 조문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1 · 11개 조문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행안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2 · 13개 조문
-
법관징계법시행 2022.07.05 · 공포 2022.01.04 · 31개 조문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 2022.07.05 · 공포 2022.01.04 · 56개 조문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5 · 16개 조문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법 시행령)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4 · 32개 조문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간척지법 시행규칙)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5 · 16개 조문
-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5 · 4개 조문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시행 2022.07.05 · 공포 2022.01.04 · 82개 조문
-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2.07.04 · 공포 2022.07.04 · 12개 조문
-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 7개 조문
-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 348개 조문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시행 2022.07.01 · 공포 2022.07.01 · 25개 조문
-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 33개 조문
-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 8개 조문
-
증권거래세법시행 2022.07.01 · 공포 2022.01.06 · 21개 조문
-
학교급식법시행 2022.06.29 · 공포 2021.12.28 · 30개 조문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유엔평화유지활동법)시행 2022.06.22 · 공포 2021.12.21 · 18개 조문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22.06.22 · 공포 2022.06.22 · 9개 조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06.15 · 공포 2022.06.15 · 16개 조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법)시행 2022.06.10 · 공포 2022.06.10 · 47개 조문
-
국가기술자격법시행 2022.06.10 · 공포 2022.06.10 · 42개 조문
-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시행 2022.06.10 · 공포 2022.06.10 · 25개 조문
-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병원체자원법 시행규칙)시행 2022.06.09 · 공포 2022.06.09 · 4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