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법무부
    국적법
    시행 2022.10.01 · 공포 2022.09.15 · 32개 조문
  2.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0.01 · 공포 2022.09.29 · 2개 조문
  3.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용기운용법 시행규칙)
    시행 2022.09.13 · 공포 2022.09.13 · 11개 조문
  4. 일부개정 산림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진흥법)
    시행 2022.09.11 · 공포 2022.06.10 · 72개 조문
  5. 일부개정 법무부
    검찰청법
    시행 2022.09.10 · 공포 2022.05.09 · 71개 조문
  6.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22.09.05 · 공포 2022.09.05 · 38개 조문
  7.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감사원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시행 2022.08.29 · 공포 2022.08.29 · 40개 조문
  8.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감사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시행 2022.08.29 · 공포 2022.08.29 · 12개 조문
  9.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감사원
    감사연구원 직제
    시행 2022.08.29 · 공포 2022.08.29 · 9개 조문
  10.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감사원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시행 2022.08.29 · 공포 2022.08.29 · 12개 조문
  11.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2.08.09 · 공포 2022.08.09 · 17개 조문
  12.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국립대치과병원법 시행령)
    시행 2022.08.09 · 공포 2022.08.09 · 15개 조문
  13.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건축사법 시행령
    시행 2022.08.04 · 공포 2022.07.26 · 68개 조문
  14.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8.01 · 공포 2022.08.01 · 14개 조문
  15.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7.29 · 공포 2022.05.25 · 13개 조문
  16.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조정위원규칙
    시행 2022.07.29 · 공포 2022.07.29 · 10개 조문
  1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항쟁보상법)
    시행 2022.07.27 · 공포 2022.04.26 · 39개 조문
  18.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초고성능컴퓨터법 시행규칙)
    시행 2022.07.25 · 공포 2022.07.25 · 5개 조문
  19.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여가활성화법)
    시행 2022.07.19 · 공포 2022.01.18 · 17개 조문
  20.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22.07.19 · 공포 2022.01.18 · 38개 조문
  21. 일부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시행 2022.07.19 · 공포 2022.07.05 · 14개 조문
  22.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2 · 224개 조문
  23.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법)
    시행 2022.07.12 · 공포 2022.01.11 · 34개 조문
  24. 일부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터넷주소법 시행령)
    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1 · 25개 조문
  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2 · 19개 조문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1 · 7개 조문
  2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1 · 11개 조문
  2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행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2 · 13개 조문
  29. 일부개정 대법원
    법관징계법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1.04 · 31개 조문
  3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1.04 · 56개 조문
  3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5 · 16개 조문
  32. 일부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법 시행령)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4 · 32개 조문
  3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간척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5 · 16개 조문
  34.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5 · 4개 조문
  35. 일부개정 법무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1.04 · 82개 조문
  36. 일부개정 외교부령 외교부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7.04 · 공포 2022.07.04 · 12개 조문
  37.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 7개 조문
  38.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 348개 조문
  39.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검색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7.01 · 25개 조문
  40.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 33개 조문
  41.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 8개 조문
  42.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증권거래세법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1.06 · 21개 조문
  43. 일부개정 교육부
    학교급식법
    시행 2022.06.29 · 공포 2021.12.28 · 30개 조문
  44. 일부개정 외교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유엔평화유지활동법)
    시행 2022.06.22 · 공포 2021.12.21 · 18개 조문
  4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2.06.22 · 공포 2022.06.22 · 9개 조문
  4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06.15 · 공포 2022.06.15 · 16개 조문
  4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법)
    시행 2022.06.10 · 공포 2022.06.10 · 47개 조문
  4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2022.06.10 · 공포 2022.06.10 · 42개 조문
  4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 2022.06.10 · 공포 2022.06.10 · 25개 조문
  5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외부 검색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병원체자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2.06.09 · 공포 2022.06.09 · 4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