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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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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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회의 운영규칙시행 2021.06.28 · 공포 2021.06.28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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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사관 등 규칙시행 2021.06.28 · 공포 2021.06.28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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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정보공개규칙시행 2021.06.23 · 공포 2021.05.27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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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시행 2021.06.23 · 공포 2021.06.23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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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시행 2021.06.23 · 공포 2020.12.22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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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1.06.10 · 공포 2021.06.10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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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시행 2021.06.07 · 공포 2021.06.07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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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시행 2021.05.18 · 공포 2021.05.18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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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시행 2021.05.11 · 공포 2021.05.11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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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시행 2021.04.30 · 공포 2021.04.30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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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04.29 · 공포 2021.04.29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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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직제시행 2021.04.27 · 공포 2021.04.27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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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법시행 2021.04.21 · 공포 2020.10.20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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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감호법 시행령)시행 2021.04.21 · 공포 2021.04.06 · 5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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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시행 2021.04.20 · 공포 2021.04.20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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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영사조력법)시행 2021.04.20 · 공포 2021.04.20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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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삼청교육피해자법)시행 2021.04.13 · 공포 2021.04.13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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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04.08 · 공포 2021.04.08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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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시행 2021.04.02 · 공포 2021.04.02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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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시행 2021.04.01 · 공포 2021.03.30 ·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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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시행 2021.03.31 · 공포 2021.03.31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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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시행 2021.03.30 · 공포 2021.03.30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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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시행 2021.03.25 · 공포 2021.03.25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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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03.25 · 공포 2021.03.25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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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시행 2021.03.25 · 공포 2021.03.25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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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한국사보급법)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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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무경찰대법)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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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시행 2021.03.22 · 공포 2021.03.22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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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선박위해처벌법)시행 2021.03.16 · 공포 2021.03.16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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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시행 2021.03.16 · 공포 2021.03.16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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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03.15 · 공포 2021.03.15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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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법)시행 2021.03.09 · 공포 2020.12.08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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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21.03.08 · 공포 2021.03.08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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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시행 2021.03.05 · 공포 2021.02.01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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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1.03.01 · 공포 2020.06.01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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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규칙시행 2021.02.26 · 공포 2021.02.26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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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시행 2021.02.22 · 공포 2021.02.22 · 1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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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02.19 · 공포 2021.02.17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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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규칙시행 2021.02.09 · 공포 2021.01.29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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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시행 2021.02.05 · 공포 2021.01.26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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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시행 2021.02.03 · 공포 2021.02.03 · 1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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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시행 2021.02.01 · 공포 2021.02.01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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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21.01.29 · 공포 2021.01.29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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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산물직거래법 시행규칙)시행 2021.01.13 · 공포 2021.01.13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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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법시행 2021.01.12 · 공포 2021.01.12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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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법시행 2021.01.12 · 공포 2021.01.12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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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재해이주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1.01.12 · 공포 2021.01.12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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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6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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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47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