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452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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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뢰대응활동법 시행규칙)시행 2025.02.21 · 공포 2025.02.21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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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 2025.02.07 · 공포 2025.02.06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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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복합개발법 시행규칙)시행 2025.02.07 · 공포 2025.02.07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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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 2025.02.07 · 공포 2025.01.24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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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항만기술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25.02.04 · 공포 2025.02.04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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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시행 2025.01.31 · 공포 2024.01.30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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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시행 2025.01.31 · 공포 2024.01.30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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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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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규칙)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31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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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31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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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손상예방법)시행 2025.01.24 · 공포 2024.01.23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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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대보존활용법)시행 2025.01.24 · 공포 2024.01.23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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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손상예방법 시행령)시행 2025.01.24 · 공포 2025.01.21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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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대보존활용법 시행령)시행 2025.01.24 · 공포 2025.01.21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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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손상예방법 시행규칙)시행 2025.01.24 · 공포 2025.01.24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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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대보존활용법 시행규칙)시행 2025.01.24 · 공포 2025.01.24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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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만기술산업법)시행 2025.01.24 · 공포 2024.01.23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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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시행 2025.01.24 · 공포 2025.01.21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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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시행 2025.01.23 · 공포 2025.01.23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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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국토외곽먼섬법)시행 2025.01.17 · 공포 2024.01.16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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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린바이오산업법 시행령)시행 2025.01.03 · 공포 2024.12.31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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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그린바이오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25.01.03 · 공포 2025.01.03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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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13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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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경찰개인정보처리규정)시행 2024.12.03 · 공포 2024.12.03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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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4.11.30 · 공포 2024.11.29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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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자기술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24.11.01 · 공포 2024.10.29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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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인일자리법 시행령)시행 2024.11.01 · 공포 2024.10.31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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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시행 2024.11.01 · 공포 2024.11.01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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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령부령시행 2024.10.01 · 공포 2024.08.06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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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산업 진흥법시행 2024.09.15 · 공포 2023.09.14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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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09.15 · 공포 2024.09.10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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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4.09.15 · 공포 2024.09.13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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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시행 2024.08.28 · 공포 2024.02.27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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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08.28 · 공포 2024.08.27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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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4.08.28 · 공포 2024.08.28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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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4.08.21 · 공포 2024.08.21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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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시행 2024.08.20 · 공포 2024.08.20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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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시행 2024.08.17 · 공포 2023.08.16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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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령)시행 2024.08.17 · 공포 2024.08.13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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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규칙)시행 2024.08.17 · 공포 2024.08.16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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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시행 2024.08.14 · 공포 2024.08.14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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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달빛철도법 시행규칙)시행 2024.08.14 · 공포 2024.08.14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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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식용종식법)시행 2024.08.07 · 공포 2024.02.06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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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산업 진흥법시행 2024.07.31 · 공포 2024.01.30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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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4.07.31 · 공포 2024.07.22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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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경찰착용기록장치규정)시행 2024.07.31 · 공포 2024.07.30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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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법시행 2024.07.31 · 공포 2024.01.30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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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시행 2024.07.26 · 공포 2023.07.25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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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시행 2024.07.26 · 공포 2023.07.25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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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4.07.26 · 공포 2024.07.23 · 2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