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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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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452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린이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11.27 · 공포 2020.11.27 · 4개 조문
  2. 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0.11.24 · 공포 2020.11.24 · 12개 조문
  3. 제정 대통령령 법무부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0.10.07 · 공포 2020.10.07 · 2개 조문
  4. 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시행 2020.10.01 · 공포 2020.09.22 · 5개 조문
  5.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09.03 · 공포 2020.09.03 · 4개 조문
  6. 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학습병행법 시행규칙)
    시행 2020.08.28 · 공포 2020.08.28 · 13개 조문
  7. 제정 국방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
    시행 2020.08.20 · 공포 2020.05.19 · 9개 조문
  8. 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협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시행 2020.08.19 · 공포 2020.08.19 · 11개 조문
  9. 제정 법무부령 법무부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8.05 · 공포 2020.07.31 · 3개 조문
  10. 제정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8.04 · 공포 2020.08.04 · 11개 조문
  11.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7.24 · 공포 2020.06.23 · 2개 조문
  12. 제정 대통령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7.15 · 공포 2020.07.14 · 14개 조문
  13. 제정 대통령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7.15 · 공포 2020.07.14 · 3개 조문
  14. 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규칙)
    시행 2020.07.02 · 공포 2020.07.01 · 3개 조문
  15.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6.12 · 공포 2020.05.12 · 1개 조문
  16. 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과학관법 시행령)
    시행 2020.06.04 · 공포 2020.05.19 · 13개 조문
  17. 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0.05.04 · 공포 2020.05.04 · 11개 조문
  18. 제정 행정안전부
    지방행정동우회법
    시행 2020.03.31 · 공포 2020.03.31 · 15개 조문
  19.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밀산업 육성법
    시행 2020.02.28 · 공포 2019.08.27 · 24개 조문
  20. 제정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시행 2020.02.21 · 공포 2020.02.04 · 9개 조문
  21. 제정 대법원규칙 대법원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시행 2019.11.29 · 공포 2019.11.29 · 13개 조문
  22. 제정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 2019.11.21 · 공포 2019.08.20 · 25개 조문
  23. 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시행 2019.11.21 · 공포 2019.11.19 · 15개 조문
  24. 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9.10.24 · 공포 2019.10.24 · 3개 조문
  25. 제정 교육부령 교육부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9.10.17 · 공포 2019.10.17 · 6개 조문
  26.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19.09.13 · 공포 2019.08.13 · 2개 조문
  27.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북구와 사상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19.09.13 · 공포 2019.08.13 · 1개 조문
  28. 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ㆍ25무공훈장법 시행령)
    시행 2019.07.24 · 공포 2019.07.23 · 7개 조문
  29. 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사순직자진급법 시행령)
    시행 2019.07.24 · 공포 2019.07.23 · 8개 조문
  30. 제정 감사원규칙 감사원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07.15 · 공포 2019.07.15 · 9개 조문
  31. 제정 농촌진흥청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특화작목법)
    시행 2019.07.09 · 공포 2019.01.08 · 22개 조문
  32.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촌진흥청 외부 검색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특화작목법 시행규칙)
    시행 2019.07.09 · 공포 2019.07.08 · 4개 조문
  33. 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 5개 조문
  34. 제정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 2019.07.01 · 공포 2018.12.31 · 21개 조문
  35.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서예진흥법)
    시행 2019.06.12 · 공포 2018.12.11 · 11개 조문
  36.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예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06.12 · 공포 2019.06.12 · 2개 조문
  37.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부광고법 시행규칙)
    시행 2018.12.13 · 공포 2018.12.13 · 2개 조문
  38. 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토지개발 등기규칙
    시행 2018.12.04 · 공포 2018.12.04 · 8개 조문
  39. 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바둑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8.10.18 · 공포 2018.10.16 · 5개 조문
  40.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지방공휴일규정)
    시행 2018.07.10 · 공포 2018.07.10 · 4개 조문
  41. 제정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시행 2018.07.01 · 공포 2018.03.20 · 1개 조문
  42. 제정 국토교통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부동산서비스법)
    시행 2018.06.20 · 공포 2017.12.19 · 36개 조문
  43. 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6.13 · 공포 2018.05.29 · 27개 조문
  44.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18.06.08 · 공포 2018.05.08 · 1개 조문
  45. 제정 법무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05.29 · 공포 2018.05.29 · 22개 조문
  46. 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3.19 · 공포 2018.03.19 · 5개 조문
  47. 제정 국회사무처
    국회미래연구원법
    시행 2018.03.13 · 공포 2017.12.12 · 31개 조문
  48. 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시행 2018.01.31 · 공포 2018.01.31 · 25개 조문
  49. 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17.12.21 · 공포 2017.12.19 · 18개 조문
  50.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7.12.01 · 공포 2017.12.01 · 5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