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58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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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동의대사건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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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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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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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자살예방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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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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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6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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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남북가족특례법 시행규칙)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1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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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업무 규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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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국제경기대회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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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특구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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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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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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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평창올림픽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6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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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의대사건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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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경찰복지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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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행안전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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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보건의료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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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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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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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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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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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군공항이전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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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재이용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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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서비스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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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8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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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리모델링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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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생태원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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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녹색기후기금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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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조달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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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군공항이전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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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데이터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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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간선급행버스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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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리모델링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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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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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예술후원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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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직불제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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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다양성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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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간선급행버스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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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원전감독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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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7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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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세월호피해지원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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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회계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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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양육비이행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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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세월호진상규명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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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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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사지배구조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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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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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활력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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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서민금융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0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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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2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