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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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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58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토킹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2개 조문
  2.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도시침수방지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2개 조문
  3.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1개 조문
  4.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바이오가스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2개 조문
  5.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바이오가스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5개 조문
  6.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그린바이오산업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2개 조문
  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복합개발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7개 조문
  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2개 조문
  9.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3개 조문
  10.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6개 조문
  11. 타법개정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7개 조문
  12. 타법개정 대통령령 지식재산처 외부 검색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산정보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6개 조문
  13. 타법개정 총리령 지식재산처 외부 검색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재산정보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개 조문
  14.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2개 조문
  15. 타법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7개 조문
  16.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7개 조문
  17.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순환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4개 조문
  18. 타법개정 외교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경주APEC정상회의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8개 조문
  19.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2개 조문
  20. 타법개정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9개 조문
  2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가유산청 외부 검색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5개 조문
  22.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6개 조문
  23.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9개 조문
  24.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9개 조문
  25.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8개 조문
  26.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7개 조문
  27.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1개 조문
  28.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5개 조문
  29.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지하수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81개 조문
  30.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한국석유공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1개 조문
  3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2개 조문
  32.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75개 조문
  33.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청소년연맹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2개 조문
  34. 타법개정 교육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교육훈련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1개 조문
  35. 타법개정 교육부
    학교보건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7개 조문
  36. 타법개정 국방부
    통합방위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4개 조문
  37. 타법개정 법무부
    중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9개 조문
  38.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76개 조문
  39.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해운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99개 조문
  40.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수도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08개 조문
  41.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12개 조문
  42.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ㆍ3사건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5개 조문
  4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6개 조문
  44. 타법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진폐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2개 조문
  45.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8개 조문
  4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가데이터처 외부 검색
    통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80개 조문
  4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통합방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6개 조문
  48. 타법개정 대통령령 지식재산처 외부 검색
    특허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1개 조문
  49.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광지역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4개 조문
  50. 타법개정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외부 검색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시광고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1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