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58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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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4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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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사고심판법 시행령)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4 · 10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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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태권도법 시행령)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4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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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 2024.12.24 · 공포 2024.12.24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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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시행 2024.11.23 · 공포 2023.11.22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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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시행 2024.11.13 · 공포 2024.11.13 · 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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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령시행 2024.11.12 · 공포 2024.11.12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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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령시행 2024.11.12 · 공포 2024.11.12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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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시행 2024.11.12 · 공포 2024.11.12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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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강제동원조사법 시행령)시행 2024.11.12 · 공포 2024.11.12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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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ㆍ25비정규군보상법 시행령)시행 2024.11.12 · 공포 2024.11.12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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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에 관한 규칙시행 2024.11.07 · 공포 2024.11.07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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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11.07 · 공포 2024.11.07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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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시행 2024.11.07 · 공포 2024.11.07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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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11.07 · 공포 2024.11.07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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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외소득법 시행령)시행 2024.11.05 · 공포 2024.11.05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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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시행 2024.11.05 · 공포 2024.11.05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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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세계유산법)시행 2024.11.01 · 공포 2024.02.13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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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양자기술산업법)시행 2024.11.01 · 공포 2024.01.09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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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규정시행 2024.10.29 · 공포 2024.10.29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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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평창올림픽법)시행 2024.10.22 · 공포 2024.10.22 · 1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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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보조기기법)시행 2024.10.22 · 공포 2024.10.22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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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4.10.01 · 공포 2024.08.06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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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직제시행 2024.10.01 · 공포 2024.08.06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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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시설사업법 시행령)시행 2024.09.27 · 공포 2024.09.20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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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작전사령부령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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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 5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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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령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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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규칙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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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정평가법 시행령)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 6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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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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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작전사령부령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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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함대령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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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잠수함사령부령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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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법)시행 2024.09.15 · 공포 2023.09.14 · 4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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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위원회 규정시행 2024.09.15 · 공포 2024.09.10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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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공공시설법)시행 2024.09.15 · 공포 2023.09.14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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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정비법)시행 2024.09.15 · 공포 2023.09.14 ·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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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시행 2024.09.15 · 공포 2024.09.10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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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옥등건축자산법)시행 2024.09.15 · 공포 2023.09.14 ·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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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격장안전법 시행령)시행 2024.09.03 · 공포 2024.09.03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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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시행 2024.08.14 · 공포 2024.08.13 · 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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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징계령시행 2024.08.14 · 공포 2024.08.13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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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시행 2024.08.14 · 공포 2024.08.13 · 6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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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4.08.14 · 공포 2024.08.14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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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시행 2024.08.07 · 공포 2024.02.06 · 4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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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시행 2024.08.07 · 공포 2024.08.06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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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법)시행 2024.08.07 · 공포 2024.02.06 · 6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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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법)시행 2024.07.31 · 공포 2024.02.27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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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엔참전용사법 시행령)시행 2024.07.31 · 공포 2024.07.23 · 8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