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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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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58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장기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6.08.12 · 공포 2016.08.12 · 3개 조문
  2.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어촌특화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6.06.23 · 공포 2016.06.23 · 7개 조문
  3.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증 규칙
    시행 2016.06.16 · 공포 2016.06.16 · 4개 조문
  4.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6.04.20 · 공포 2016.04.20 · 12개 조문
  5. 타법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시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6.04.11 · 공포 2016.04.11 · 5개 조문
  6. 타법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징발법 시행규칙
    시행 2016.04.11 · 공포 2016.04.11 · 14개 조문
  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무조정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
    시행 2016.01.25 · 공포 2016.01.22 · 34개 조문
  8. 타법개정 국방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용물범죄법)
    시행 2016.01.06 · 공포 2016.01.06 · 6개 조문
  9.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만화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31 · 공포 2015.12.31 · 4개 조문
  10.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임용탈락구제법 시행령)
    시행 2015.12.30 · 공포 2015.12.30 · 6개 조문
  11.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소환법 시행령)
    시행 2015.12.30 · 공포 2015.12.30 · 11개 조문
  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도임대주택법)
    시행 2015.12.29 · 공포 2015.08.28 · 17개 조문
  1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29 · 공포 2015.12.29 · 11개 조문
  14. 타법개정 통일부령 통일부 외부 검색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성공업지구법 시행규칙)
    시행 2015.09.07 · 공포 2015.09.07 · 4개 조문
  15. 타법개정 법무부 외부 검색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재외국민가족관계법)
    시행 2015.07.01 · 공포 2015.02.03 · 8개 조문
  1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시행 2015.06.04 · 공포 2015.06.04 · 13개 조문
  17.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낙농진흥법시행령
    시행 2015.02.23 · 공포 2015.02.23 · 11개 조문
  18.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14.12.31 · 공포 2014.12.31 · 13개 조문
  19.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외부 검색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30 · 공포 2014.12.30 · 10개 조문
  20.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군법무관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 공포 2014.11.19 · 15개 조문
  2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토지비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4.08.07 · 공포 2014.08.07 · 7개 조문
  22.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시행 2014.01.01 · 공포 2013.12.31 · 13개 조문
  23. 타법개정 법무부
    민사소송비용법
    시행 2013.12.19 · 공포 2012.12.18 · 14개 조문
  24. 타법개정 법무부 외부 검색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인지첩부법)
    시행 2013.12.19 · 공포 2012.12.18 · 3개 조문
  25.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규칙
    시행 2013.12.12 · 공포 2013.12.10 · 12개 조문
  26.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시행 2013.12.12 · 공포 2013.12.10 · 10개 조문
  27. 타법개정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 2013.08.29 · 공포 2013.05.28 · 69개 조문
  28.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3.03.24 · 공포 2013.03.24 · 9개 조문
  29.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3.03.24 · 공포 2013.03.24 · 5개 조문
  30. 타법개정 외교부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재외공관수입금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3개 조문
  31. 타법개정 교육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도서벽지교육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6개 조문
  32. 타법개정 법무부 외부 검색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20개 조문
  3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6개 조문
  34.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7개 조문
  3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15개 조문
  36. 타법개정 대통령령 외교부 외부 검색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9개 조문
  3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10개 조문
  38. 타법개정 대통령령 외교부 외부 검색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외공관수입금법 시행령)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4개 조문
  39. 타법개정 대통령령 외교부 외부 검색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재외공관재산법 시행령)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10개 조문
  4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12개 조문
  4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18개 조문
  42.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10개 조문
  43. 타법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군무회의규칙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6개 조문
  44.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12개 조문
  45.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5개 조문
  46.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12개 조문
  47.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8개 조문
  48.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5개 조문
  49. 타법개정 외교부령 외교부
    외무관인규칙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8개 조문
  50.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 10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