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6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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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북아역사재단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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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국립대치과병원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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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대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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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대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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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대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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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특구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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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회계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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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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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시설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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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규칙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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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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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장학재단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9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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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학자금상환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6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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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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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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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특별회계법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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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교부금법)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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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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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8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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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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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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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규칙)시행 2025.12.02 · 공포 2025.12.02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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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령)시행 2025.12.02 · 공포 2025.12.02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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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법)시행 2025.12.02 · 공포 2025.12.02 · 9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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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교과용도서규정)시행 2025.11.25 · 공포 2025.11.25 · 5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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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25.11.24 · 공포 2025.11.24 · 8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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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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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 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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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5.10.15 · 공포 2025.10.15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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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유네스코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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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병원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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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진흥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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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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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령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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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치과병원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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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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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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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교육훈련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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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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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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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학교용지법 시행령)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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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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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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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대육성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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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6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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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6 · 7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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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6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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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규칙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9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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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규칙시행 2025.09.17 · 공포 2025.09.17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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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교육법)시행 2025.08.14 · 공포 2025.08.14 · 54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