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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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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6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북아역사재단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9개 조문
  2. 타법개정 교육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국립대치과병원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4개 조문
  3. 타법개정 교육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대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0개 조문
  4.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4개 조문
  5. 타법개정 교육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대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6개 조문
  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특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5개 조문
  7. 타법개정 교육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회계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3개 조문
  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개 조문
  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시설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7개 조문
  10.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2개 조문
  1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6개 조문
  12. 타법개정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장학재단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95개 조문
  1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63개 조문
  14.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7개 조문
  15. 일부개정 교육부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 11개 조문
  16. 제정 교육부
    영유아특별회계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 10개 조문
  17. 타법개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 17개 조문
  18.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교육공무원 징계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40개 조문
  19.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87개 조문
  20.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6개 조문
  2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11개 조문
  22.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02 · 공포 2025.12.02 · 13개 조문
  23.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25.12.02 · 공포 2025.12.02 · 15개 조문
  24. 일부개정 교육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법)
    시행 2025.12.02 · 공포 2025.12.02 · 93개 조문
  25.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교과용도서규정)
    시행 2025.11.25 · 공포 2025.11.25 · 55개 조문
  26.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5.11.24 · 공포 2025.11.24 · 86개 조문
  27. 일부개정 교육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 18개 조문
  28. 일부개정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 43개 조문
  29.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0.15 · 공포 2025.10.15 · 13개 조문
  30. 타법개정 교육부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유네스코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1개 조문
  31. 타법개정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병원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4개 조문
  32. 타법개정 교육부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7개 조문
  3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2개 조문
  34.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자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9개 조문
  35. 타법개정 교육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치과병원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2개 조문
  36. 타법개정 교육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7개 조문
  37. 타법개정 교육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2개 조문
  38. 타법개정 교육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교육훈련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1개 조문
  39. 타법개정 교육부
    학교보건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7개 조문
  40.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6개 조문
  4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학교용지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4개 조문
  42. 타법개정 교육부
    한국연구재단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4개 조문
  4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9개 조문
  44. 타법개정 교육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대육성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1개 조문
  45.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6 · 33개 조문
  46.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6 · 74개 조문
  47. 제정 대통령령 교육부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6 · 20개 조문
  48.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9 · 16개 조문
  49.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명예교수규칙
    시행 2025.09.17 · 공포 2025.09.17 · 7개 조문
  50. 타법개정 교육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교육법)
    시행 2025.08.14 · 공포 2025.08.14 · 54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