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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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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442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177개 조문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규칙)
    시행 2026.03.20 · 공포 2025.03.14 · 191개 조문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62개 조문
  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2 · 공포 2026.03.12 · 43개 조문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2 · 공포 2026.03.12 · 58개 조문
  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2 · 공포 2026.03.12 · 39개 조문
  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2 · 공포 2026.03.12 · 56개 조문
  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2 · 공포 2026.03.12 · 20개 조문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12 · 공포 2026.03.12 · 22개 조문
  1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2 · 공포 2026.03.12 · 25개 조문
  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2 · 공포 2026.03.12 · 60개 조문
  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정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2 · 공포 2026.03.12 · 31개 조문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12 · 공포 2026.03.12 · 8개 조문
  1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도시공업지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2 · 공포 2026.03.12 · 34개 조문
  15.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6.03.10 · 공포 2025.09.09 · 33개 조문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 128개 조문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 95개 조문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가덕도신공항법)
    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 37개 조문
  19.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2.27 · 13개 조문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
    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 157개 조문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 48개 조문
  22.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2.28 · 공포 2026.02.27 · 82개 조문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82개 조문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 2026.02.27 · 공포 2025.08.26 · 178개 조문
  25.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162개 조문
  26.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공포 2025.08.26 · 210개 조문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89개 조문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장기임대주택법)
    시행 2026.02.27 · 공포 2025.08.26 · 17개 조문
  29.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장기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19 · 19개 조문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항시설법
    시행 2026.02.27 · 공포 2025.08.26 · 95개 조문
  31.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항시설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6 · 70개 조문
  3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63개 조문
  33.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19 · 88개 조문
  3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6 · 20개 조문
  3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항공보안법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74개 조문
  3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법)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29개 조문
  37.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02.26 · 공포 2025.02.25 · 86개 조문
  3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법)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85개 조문
  3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02.15 · 공포 2025.08.14 · 77개 조문
  4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도로표지규칙
    시행 2026.02.13 · 공포 2026.02.13 · 16개 조문
  4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11 · 공포 2026.02.11 · 30개 조문
  4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분양가규칙)
    시행 2026.02.11 · 공포 2026.02.11 · 21개 조문
  4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법)
    시행 2026.02.10 · 공포 2026.02.10 · 147개 조문
  4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10 · 공포 2026.02.06 · 30개 조문
  4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 2026.02.03 · 공포 2026.02.03 · 44개 조문
  4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 2026.02.03 · 공포 2026.02.03 · 136개 조문
  4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통합교통체계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133개 조문
  4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57개 조문
  4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30 · 20개 조문
  50.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45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