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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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442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12.16 · 공포 2024.12.16 · 25개 조문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11.29 · 공포 2024.11.29 · 50개 조문
  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궤도운송법 시행령
    시행 2024.11.12 · 공포 2024.11.12 · 28개 조문
  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부동산서비스법 시행규칙)
    시행 2024.11.12 · 공포 2024.11.12 · 7개 조문
  5.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령)
    시행 2024.11.11 · 공포 2024.11.08 · 8개 조문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모빌리티혁신법 시행규칙)
    시행 2024.10.19 · 공포 2024.10.17 · 10개 조문
  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건축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 38개 조문
  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정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 61개 조문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방지법)
    시행 2024.09.20 · 공포 2024.03.19 · 32개 조문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지원법)
    시행 2024.09.20 · 공포 2024.03.19 · 98개 조문
  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 2024.09.15 · 공포 2023.09.14 · 45개 조문
  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 2024.09.15 · 공포 2023.09.14 · 50개 조문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발전법)
    시행 2024.09.10 · 공포 2024.09.10 · 25개 조문
  14.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8.21 · 공포 2024.08.21 · 10개 조문
  15. 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8.20 · 공포 2024.08.20 · 1개 조문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법
    시행 2024.08.17 · 공포 2023.08.16 · 82개 조문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시행 2024.08.14 · 공포 2024.02.13 · 20개 조문
  18.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달빛철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8.14 · 공포 2024.08.14 · 5개 조문
  1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4.08.07 · 공포 2024.08.06 · 13개 조문
  20.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령)
    시행 2024.07.30 · 공포 2024.07.30 · 16개 조문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하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30 · 공포 2024.07.30 · 32개 조문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7.12 · 공포 2024.07.12 · 10개 조문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구조규칙)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7.10 · 52개 조문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7.02 · 40개 조문
  2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중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7.10 · 8개 조문
  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산업법)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1.09 · 44개 조문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녹지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 75개 조문
  2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06 · 44개 조문
  2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건설법 시행령)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 40개 조문
  30.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4.05.01 · 공포 2024.03.26 · 39개 조문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정비법)
    시행 2024.04.27 · 공포 2023.12.26 · 50개 조문
  32.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4.27 · 공포 2024.04.26 · 10개 조문
  33. 제정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 2024.04.25 · 공포 2023.10.24 · 38개 조문
  34. 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4.04.25 · 공포 2024.04.16 · 18개 조문
  35.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시행 2024.04.25 · 공포 2024.04.25 · 5개 조문
  36.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항공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4.04.25 · 공포 2024.04.25 · 25개 조문
  37.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도심융합특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4.25 · 공포 2024.04.25 · 7개 조문
  3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시행 2024.04.19 · 공포 2024.04.19 · 30개 조문
  3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4.04.09 · 공포 2024.04.09 · 87개 조문
  4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4.03.27 · 공포 2024.03.27 · 24개 조문
  4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
    시행 2024.02.17 · 공포 2023.08.16 · 48개 조문
  4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2.17 · 공포 2024.02.16 · 6개 조문
  4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4.02.14 · 공포 2024.02.14 · 31개 조문
  4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법
    시행 2024.01.23 · 공포 2024.01.23 · 41개 조문
  4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도시철도법
    시행 2024.01.09 · 공포 2024.01.09 · 59개 조문
  46.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철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01.01 · 공포 2023.10.10 · 22개 조문
  47. 제정 국토교통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평화경제특구법)
    시행 2023.12.14 · 공포 2023.06.13 · 53개 조문
  4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 34개 조문
  4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도시재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3.11.17 · 공포 2023.11.17 · 7개 조문
  5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법)
    시행 2023.10.19 · 공포 2023.04.18 · 48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