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302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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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9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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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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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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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항만인력법 시행령)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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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양생명자원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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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수욕장법 시행령)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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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항만대기질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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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항만대기질법 시행령)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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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율관리어업법 시행규칙)시행 2025.09.12 · 공포 2025.09.12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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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시행 2025.09.01 · 공포 2025.07.29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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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관리어업법 시행령)시행 2025.08.12 · 공포 2025.08.12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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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시행 2025.08.07 · 공포 2024.02.06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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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시행 2025.08.07 · 공포 2024.02.06 · 5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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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생물질병법)시행 2025.08.07 · 공포 2024.02.06 · 9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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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시행 2025.08.07 · 공포 2024.02.06 · 9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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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법)시행 2025.08.07 · 공포 2024.02.06 · 7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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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법 시행령)시행 2025.08.07 · 공포 2025.08.05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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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법)시행 2025.08.07 · 공포 2024.02.06 · 8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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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 2025.07.29 · 공포 2025.07.29 · 6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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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시행 2025.07.26 · 공포 2023.07.25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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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시행 2025.07.26 · 공포 2024.01.16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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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5.07.26 · 공포 2024.02.05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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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5.07.18 · 공포 2025.07.18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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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시행 2025.07.11 · 공포 2025.07.11 ·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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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시행 2025.07.08 · 공포 2025.07.08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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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5.07.05 · 공포 2024.07.04 · 7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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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부산물법 시행규칙)시행 2025.07.02 · 공포 2025.07.02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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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시관리법)시행 2025.06.21 · 공포 2024.12.20 · 7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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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시행규칙시행 2025.06.02 · 공포 2025.06.02 · 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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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25.05.28 · 공포 2025.05.28 · 4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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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시행 2025.05.26 · 공포 2025.05.26 · 7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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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시행령)시행 2025.05.20 · 공포 2025.05.20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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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 2025.05.20 · 공포 2025.05.20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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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인도서법 시행규칙)시행 2025.05.01 · 공포 2024.03.11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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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법)시행 2025.05.01 · 공포 2023.10.31 · 6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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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시행 2025.05.01 · 공포 2025.04.01 ·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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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법)시행 2025.05.01 · 공포 2023.10.31 · 5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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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시행 2025.05.01 · 공포 2024.09.10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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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항만재개발법)시행 2025.05.01 · 공포 2023.10.31 · 5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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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항만재개발법 시행규칙)시행 2025.05.01 · 공포 2024.09.27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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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5.04.28 · 공포 2025.04.28 · 6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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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생명자원법 시행규칙)시행 2025.04.09 · 공포 2025.04.09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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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갯벌법 시행령)시행 2025.04.01 · 공포 2025.04.01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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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규칙시행 2025.04.01 · 공포 2025.04.01 · 4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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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과학관법)시행 2025.03.21 · 공포 2024.12.20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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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시행 2025.03.11 · 공포 2025.03.11 ·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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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식품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25.03.11 · 공포 2025.03.11 · 5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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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항만기술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25.02.04 · 공포 2025.02.04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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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5.02.01 · 공포 2024.06.27 · 8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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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법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6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