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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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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302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80개 조문
  2.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66개 조문
  3.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20개 조문
  4. 제정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1.30 · 13개 조문
  5. 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6개 조문
  6. 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31 · 3개 조문
  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24 · 공포 2025.01.24 · 16개 조문
  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2025.01.24 · 공포 2024.01.23 · 93개 조문
  9. 제정 해양수산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대보존활용법)
    시행 2025.01.24 · 공포 2024.01.23 · 22개 조문
  10. 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대보존활용법 시행령)
    시행 2025.01.24 · 공포 2025.01.21 · 15개 조문
  11. 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대보존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24 · 공포 2025.01.24 · 13개 조문
  12.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해양교육문화법)
    시행 2025.01.24 · 공포 2024.01.23 · 34개 조문
  13. 제정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만기술산업법)
    시행 2025.01.24 · 공포 2024.01.23 · 23개 조문
  14. 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5.01.24 · 공포 2025.01.21 · 12개 조문
  1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선박안전 조업규칙
    시행 2025.01.03 · 공포 2025.01.03 · 32개 조문
  16.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1.03 · 공포 2025.01.03 · 12개 조문
  17.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1.03 · 공포 2024.12.31 · 24개 조문
  18.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도선법 시행령
    시행 2025.01.01 · 공포 2022.07.04 · 32개 조문
  19.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4 · 13개 조문
  20.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사고심판법 시행령)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4 · 109개 조문
  2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11.26 · 공포 2024.11.26 · 61개 조문
  22.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시행 2024.11.13 · 공포 2024.11.13 · 43개 조문
  23.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선박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4.11.12 · 공포 2024.11.12 · 23개 조문
  24.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
    시행 2024.11.12 · 공포 2024.11.12 · 22개 조문
  2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10.25 · 공포 2024.10.25 · 49개 조문
  2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입출항법)
    시행 2024.10.22 · 공포 2024.10.22 · 74개 조문
  27.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4.09.15 · 공포 2024.09.10 · 25개 조문
  2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24.09.15 · 공포 2024.09.13 · 14개 조문
  29. 제정 해양수산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2024.07.26 · 공포 2023.07.25 · 136개 조문
  3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선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7.24 · 138개 조문
  3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7.24 · 9개 조문
  3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1.23 · 108개 조문
  3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7.24 · 29개 조문
  3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1.23 · 66개 조문
  3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1.23 · 32개 조문
  36.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7.16 · 37개 조문
  3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도선법
    시행 2024.06.30 · 공포 2023.12.29 · 54개 조문
  3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도선법 시행규칙
    시행 2024.06.30 · 공포 2024.06.28 · 40개 조문
  3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 2024.06.30 · 공포 2023.12.29 · 20개 조문
  4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06.30 · 공포 2024.06.28 · 7개 조문
  41.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06.21 · 공포 2024.06.11 · 32개 조문
  42.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시행 2024.06.08 · 공포 2024.06.04 · 68개 조문
  43.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 37개 조문
  44.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 80개 조문
  45.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05.01 · 공포 2024.04.30 · 24개 조문
  46.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유통법)
    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 75개 조문
  47.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01 · 공포 2024.05.01 · 31개 조문
  48.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물유통법 시행령)
    시행 2024.05.01 · 공포 2024.04.30 · 30개 조문
  49.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수욕장법)
    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 57개 조문
  5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교육문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01 · 공포 2024.04.30 · 7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