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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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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302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 2024.04.25 · 공포 2023.10.24 · 68개 조문
  2.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시행 2024.04.03 · 공포 2024.04.02 · 15개 조문
  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4.04.03 · 공포 2024.04.03 · 6개 조문
  4.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1.26 · 공포 2024.02.05 · 19개 조문
  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심판법)
    시행 2024.01.26 · 공포 2023.07.25 · 141개 조문
  6.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사고심판법 시행규칙)
    시행 2024.01.26 · 공포 2024.02.05 · 34개 조문
  7.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운법 시행규칙
    시행 2024.01.26 · 공포 2024.02.05 · 68개 조문
  8.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시행규칙)
    시행 2024.01.26 · 공포 2024.02.05 · 8개 조문
  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수산종자산업법)
    시행 2024.01.23 · 공포 2024.01.23 · 50개 조문
  1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1.01 · 공포 2023.06.20 · 26개 조문
  11.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1.01 · 공포 2023.12.26 · 15개 조문
  1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 2023.12.21 · 공포 2023.06.20 · 65개 조문
  13.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3.12.21 · 공포 2023.12.12 · 38개 조문
  14.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 29개 조문
  1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시행 2023.12.11 · 공포 2023.12.11 · 80개 조문
  16.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11.16 · 공포 2023.11.16 · 16개 조문
  1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23.08.08 · 공포 2023.08.08 · 38개 조문
  1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선박안전법
    시행 2023.06.28 · 공포 2022.12.27 · 116개 조문
  1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23.06.28 · 공포 2023.06.27 · 21개 조문
  20.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어촌특화발전법)
    시행 2023.06.28 · 공포 2022.12.27 · 48개 조문
  2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수욕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3.06.28 · 공포 2023.06.27 · 21개 조문
  22.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 2023.06.28 · 공포 2022.12.27 · 50개 조문
  23.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선박법
    시행 2023.06.11 · 공포 2022.06.10 · 45개 조문
  24.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시행 2023.06.11 · 공포 2022.06.10 · 37개 조문
  25.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3.05.16 · 공포 2023.05.16 · 6개 조문
  26.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여수박람회법)
    시행 2023.05.16 · 공포 2023.05.16 · 36개 조문
  27.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여수박람회법 시행령)
    시행 2023.05.16 · 공포 2023.05.02 · 27개 조문
  2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시행규칙)
    시행 2023.03.21 · 공포 2023.03.21 · 31개 조문
  29.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3.03.10 · 공포 2023.03.10 · 7개 조문
  30.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시행 2023.03.10 · 공포 2023.03.10 · 15개 조문
  31.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02.03 · 공포 2023.02.03 · 29개 조문
  32.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2.03 · 공포 2023.02.03 · 6개 조문
  33.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2.03 · 공포 2023.02.03 · 5개 조문
  34.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2023.01.12 · 공포 2023.01.10 · 158개 조문
  35.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시행 2023.01.12 · 공포 2023.01.10 · 4개 조문
  36.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관리어업법)
    시행 2023.01.12 · 공포 2022.01.11 · 14개 조문
  3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23.01.12 · 공포 2023.01.12 · 19개 조문
  38.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 2023.01.07 · 공포 2022.12.06 · 90개 조문
  3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염업조합법
    시행 2022.12.27 · 공포 2022.12.27 · 70개 조문
  40. 제정 해양수산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2022.08.04 · 공포 2021.08.03 · 17개 조문
  41. 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08.04 · 공포 2022.08.04 · 6개 조문
  4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1 · 11개 조문
  4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위험물선박운송규칙)
    시행 2022.05.18 · 공포 2022.02.17 · 275개 조문
  4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해적피해예방법)
    시행 2022.02.18 · 공포 2021.08.17 · 57개 조문
  4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적피해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2.02.18 · 공포 2022.02.17 · 34개 조문
  4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갯벌법 시행규칙)
    시행 2022.01.03 · 공포 2022.01.03 · 17개 조문
  47. 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김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12.23 · 공포 2021.12.23 · 8개 조문
  48. 제정 해양수산부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 2021.10.14 · 공포 2021.04.13 · 16개 조문
  49. 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10.14 · 공포 2021.10.05 · 10개 조문
  50. 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10.14 · 공포 2021.10.12 · 3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