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393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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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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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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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재해이주대책법 시행령)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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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저수지댐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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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마항쟁보상법 시행령)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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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여순사건법 시행령)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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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재난관리자원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7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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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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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ㆍ3사건법 시행령)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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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미군공여구역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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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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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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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부내륙특별법)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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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9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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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전거법 시행령)시행 2025.08.28 · 공포 2025.08.26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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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안전법)시행 2025.08.28 · 공포 2024.02.27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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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시행 2025.08.28 · 공포 2025.08.26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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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지진대책법)시행 2025.08.28 · 공포 2024.02.27 · 5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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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업재해경감법 시행규칙)시행 2025.08.19 · 공포 2025.08.18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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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중화장실법 시행규칙)시행 2025.08.06 · 공포 2025.02.05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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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시행 2025.07.22 · 공포 2025.01.21 · 5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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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2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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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시행 2025.07.08 · 공포 2025.07.03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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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시행 2025.07.08 · 공포 2025.01.07 · 10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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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재난안전법 시행규칙)시행 2025.07.08 · 공포 2025.07.01 · 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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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시행 2025.07.01 · 공포 2024.12.31 · 14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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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시행 2025.07.01 · 공포 2025.06.30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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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시행 2025.06.18 · 공포 2024.12.17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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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25.06.10 · 공포 2025.06.10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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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시행 2025.06.07 · 공포 2025.05.07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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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시행 2025.06.07 · 공포 2025.05.07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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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 2025.06.04 · 공포 2024.12.03 · 4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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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5.06.04 · 공포 2025.05.30 · 7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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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시행 2025.06.02 · 공포 2025.06.02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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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시행 2025.05.20 · 공포 2025.05.20 · 1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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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시행 2025.05.20 · 공포 2025.05.20 · 6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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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 2025.04.01 · 공포 2024.12.03 · 9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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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5.03.11 · 공포 2025.03.11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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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수지댐법 시행령)시행 2025.03.04 · 공포 2025.03.04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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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시행 2025.02.25 · 공포 2025.02.25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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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시행 2025.02.21 · 공포 2024.02.20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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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법)시행 2025.01.31 · 공포 2024.01.30 · 9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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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승강기법 시행규칙)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4 · 9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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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시행 2025.01.17 · 공포 2024.01.16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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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국토외곽먼섬법)시행 2025.01.17 · 공포 2024.01.16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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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안전교육법 시행령)시행 2025.01.14 · 공포 2025.01.14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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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시설규칙시행 2025.01.01 · 공포 2024.07.19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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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기부금법)시행 2025.01.01 · 공포 2024.02.20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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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31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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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31 · 91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