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393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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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노근리사건법)시행 2022.04.20 · 공포 2021.10.19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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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시행 2022.04.15 · 공포 2022.03.15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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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3ㆍ15의거법)시행 2022.01.21 · 공포 2021.07.20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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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시행 2022.01.21 · 공포 2022.01.21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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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서울시법)시행 2022.01.13 · 공포 2021.01.12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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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시법 시행령)시행 2022.01.13 · 공포 2021.12.16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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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교육법)시행 2022.01.13 · 공포 2021.10.08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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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국가공무원법)시행 2022.01.13 · 공포 2021.01.1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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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시행 2022.01.13 · 공포 2021.11.30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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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시행 2022.01.13 · 공포 2021.12.16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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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시행 2022.01.13 · 공포 2022.01.13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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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시행 2022.01.13 · 공포 2022.01.04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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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법)시행 2022.01.13 · 공포 2021.01.12 · 4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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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2.01.13 · 공포 2021.11.30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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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청주시법)시행 2022.01.13 · 공포 2021.01.12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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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법시행 2021.12.09 · 공포 2021.06.08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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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시행 2021.12.07 · 공포 2021.12.07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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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총정원령시행 2021.11.23 · 공포 2021.11.23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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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시행 2021.09.07 · 공포 2021.09.07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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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농어촌도로기준규칙)시행 2021.09.07 · 공포 2021.09.07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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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21.09.07 · 공포 2021.09.07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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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시행 2021.09.07 · 공포 2021.09.07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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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수지댐법 시행규칙)시행 2021.09.07 · 공포 2021.09.07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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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시행 2021.09.07 · 공포 2021.09.07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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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시행 2021.09.07 · 공포 2021.09.07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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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09.07 · 공포 2021.09.07 · 7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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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1.06.10 · 공포 2021.06.10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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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직공무원복직법 시행령)시행 2021.04.13 · 공포 2021.04.13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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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법)시행 2021.03.09 · 공포 2020.12.08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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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재해경감법)시행 2021.01.12 · 공포 2021.01.12 ·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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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재해이주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1.01.12 · 공포 2021.01.12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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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거창사건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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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바르게살기조직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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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새마을조직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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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직대통령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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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지방행정연구원법 시행령)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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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규모공공시설법 시행령)시행 2020.12.10 · 공포 2020.11.03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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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린이안전법 시행규칙)시행 2020.11.27 · 공포 2020.11.27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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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시행 2020.07.24 · 공포 2020.06.23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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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규칙)시행 2020.07.02 · 공포 2020.07.01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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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시행 2020.06.12 · 공포 2020.05.12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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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동우회법시행 2020.03.31 · 공포 2020.03.31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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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시행 2020.03.11 · 공포 2019.12.10 ·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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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시행령시행 2020.03.11 · 공포 2020.03.10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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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안전교육법)시행 2020.01.29 · 공포 2020.01.29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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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새마을조직법)시행 2019.12.10 · 공포 2019.12.10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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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시행 2019.09.13 · 공포 2019.08.13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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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와 사상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시행 2019.09.13 · 공포 2019.08.13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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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시행 2019.04.17 · 공포 2018.10.16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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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강제동원조사법)시행 2019.01.17 · 공포 2018.10.16 · 43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