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7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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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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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의 예외인정 제품 및 그 유사제품「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질·포장방법의 예외인정 제품 및 그 유사제품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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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군북,한진,정관 농공)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 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BOD, COD, SS, T-N, T-P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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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지식창출을 활성화하고, 발굴된 지식의 체계적인 축적·관리 및 객관적인 평가, 보상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환경부와 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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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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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표 1의 환경관계법에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과태료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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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1. 목 적 :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단독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가. 「오수?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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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자동차연료또는첨가제의검사방법및등록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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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유독물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수시검사의 내용 및 방법과 안전진단의 항목, 방법, 수수료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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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민관환경정책협의회 분과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이하 “협의회 규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관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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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06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2006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0726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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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대구광역시)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 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중 BOD, COD, SS, T-N, T-P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 /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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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대기법"이라 한다) 제32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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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제작자동차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의검사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대기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의 별표 22 및 동조 제2항, 소음·진동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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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1. 위 치 : 한강하구 신곡수중보에서 강화군 송해면 숭뢰리 사이의 하천제방 또는 철책선 안쪽(수면부포함). 다만, 김포시 구간 지정범위는 하성면 전류리에서 유도까지 지정하되 신곡수중보에서 하성면 전류리까지의 수면부 및 하천부지 제외 2. 면 적 : 60.668㎢(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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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라 함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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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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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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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06년도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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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제1조(목적)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수립 시 민간환경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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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의 유통량조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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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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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흥댐수계 수변구역 지정1. 수변구역 지정 고시 내용 ○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 이 고시 공고일 현재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 1필지가 수변구역 내외에 걸쳐있고 수변구역 편입부분의 면적이 60㎡이하인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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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0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200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1.643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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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낙동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물사용량 1톤당 14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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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150원으로 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16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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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지켜야 하는 분리배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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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06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 시행계획Ⅰ. 보급 중?장기계획 □ 보급현황 및 단계별 보급계획 ○ '04년 하이브리드차 50대의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06년까지 총 780대 보급 추진 ○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시 대당 28백만원 국고 지원 - '07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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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1. 건축자재 생산업체?건축자재명 및 오염물질 방출량 2. 시험?검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3. 시험?검사방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4. 측정기간 : 2005. 5월 ～ 2005.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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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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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표 1의 환경관계법에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과태료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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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남강댐수계 수변구역 변경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 2.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자연마을 현황(지번도) 변경도면 : 따로붙임(관보게재는 생략) 3. 관계도서 열람장소 : 경상남도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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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제작자동차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의검사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대기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의 별표 22 및 동조 제2항, 소음·진동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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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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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기후변화협의체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변화 및 그 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평가와 적응방안 마련을 위한 환경부·기상청간 정책협의회 산하에 한국기후변화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협의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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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파주LCD지방산업단지 폐수공동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경기도 파주LCD지방산업단지 폐수공동처리구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파주LCD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전량 유입시키는 경우 당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중 BOD, COD, SS, T-N, T-P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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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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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와 종교단체간의 정례적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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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이하 “낙동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2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22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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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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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기상청간 정책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 소관 대기보전관련 업무와 기상청 소관 기상관련 업무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부·기상청간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정책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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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 수도사업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수도사업자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수도시설의 문제점을 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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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제 3장 분포실태조사등 제9조(병원미생물의 분포실태조사)①수도사업자는 정수처리기준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기초조사를 위해 바이러스 등 병원미생물에 대한 분포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포실태 조사를 위한 대상시설·조사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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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동명환경건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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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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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타샘물개발허가를받은자의2005년도샘물1톤당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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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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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하수과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하수과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의 접수 2.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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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제작자동차인증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대기법"이라 한다) 제32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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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의배출량조사및산정계수에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대상업종 등) ①조사대상업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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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별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