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7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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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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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유해조수○ 유해조수 종류 -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및 까마귀류(큰부리까마귀 제외) - 국부적으로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다람쥐, 청서,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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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구비서류외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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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정수장운영및관리실태평가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 지휘·감독권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수도사업자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수도시설의 문제점을 조기에 개선토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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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경기도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1. 실천계획 적용범위 가. 대상지역 ? 경기도(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광명시, 하남시) 나. 대상오염물질 ? 오존(휘발성유기화합물질, 악취 포함), 이산화질소, 총먼지(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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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실내공기중라돈측정지침Ⅰ. 목 적 실내공기 중 대표적 오염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라돈 농도를 측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표준화된 측정방법을 사용 하도록 유도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개 요 1. 라돈 및 라돈자핵종의 물리적 특성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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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소각시설및매립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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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측정기관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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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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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규정제1조(목적)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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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중앙환경기동단속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51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의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적인 수질·대기오염물질, 폐기물 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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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의종류,시설의규모,배출억제.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기준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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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1. 대책의 기본방침 - 이 대책은 현재 2등급 수질을 1등급 수질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설은 상수원보전의 측면에서 특별관리하며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최소화 함. - 특별종합대책의 구체적 집행계획은 당해지역 관할 시?도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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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개선부담금관련 99년도 부과금산정지수’99년도 부과금산정지수는 1.39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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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황산화물 배출계수1. 연료연소시 황산화물 배출계수 * 배출계수란의 "S"는 연료중의 황함유량(중량백분율)임. 2. 삭제(‘98.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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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촉진에관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촉진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 제358호, 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지면적 및 시설물규모 기준) 훈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공법 및 처리용량별 적정부지면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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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민원사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사무담당공무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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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유독물영업자의자체방제계획등에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제3항,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의 작성방법·고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방제계획의 작성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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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 철강슬래그및석탄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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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정보자료실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7장(자료관리)에 의거 환경관련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환경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자료"라 함은 인쇄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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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연차별감량화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이하 "포장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 별표에서 규정한 제품(이하 "대상제품"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연차별 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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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회는 국립환경연구원에 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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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및 소속기관 예산집행의 적정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하는 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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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재활용가능표시에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자원의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한 후 발생되는 폐기물이 재활용이 가능한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활용가능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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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공정시험방법개정절차에관한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에 의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및 폐기물관리법 제11조에 의한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의 제정·개정(이하 "공정시험방법의 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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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소속공무원보직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당부에 근무하는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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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정년연장심의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51조와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 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환경부정년연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및 심사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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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집단에너지시설 검사수수료※ 주) 열수송관길이 = 공급관 + 회수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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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역별 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연간 275일이상 유지되는 저수위보다 높은 수위에서 달성·유지되어야할 수역별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을 별표와 같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