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7조 (대리권의 범위)

상표법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상표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36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이하 "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의 포기 또는 취하
2.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가. 제84조에 따른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이하 "존속기간갱신등록"이라 한다)의 신청(이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라 한다)
나.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이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라 한다)
다. 제211조에 따른 상품분류전환 등록(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이라 한다)을 위한 제20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라 한다)
4. 상표권의 포기
5. 신청의 취하
6. 청구의 취하
7.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
8. 복대리인(復代理人)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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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8eaf8f7
2025-10-01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43064af
2025-05-27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33e73d1
2025-01-21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11a400f
2024-02-06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ffe0ef5
2023-10-31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6b4c8fe
2023-09-14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104dce5
2022-10-18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cf730ab
2022-02-03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1a52928
2021-12-07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6dfea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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