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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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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농교류법 시행령)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 16개 조문
  2.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외부 검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 112개 조문
  3. 일부개정 대통령령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 16개 조문
  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새만금개발청 외부 검색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 15개 조문
  5.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 44개 조문
  6. 일부개정 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 27개 조문
  7.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회의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5 · 공포 2026.01.05 · 11개 조문
  8.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 2026.01.03 · 공포 2024.01.02 · 42개 조문
  9. 일부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3 · 공포 2026.01.02 · 44개 조문
  10.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23 · 121개 조문
  1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세무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23 · 85개 조문
  12.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23 · 167개 조문
  1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3개 조문
  14. 일부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49개 조문
  15. 일부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02개 조문
  16.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공연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24개 조문
  17. 일부개정 총리령 법제처 외부 검색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7개 조문
  1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93개 조문
  19.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6개 조문
  20.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23 · 57개 조문
  21.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66개 조문
  22.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49개 조문
  23.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국세징수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 148개 조문
  24.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교육세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 14개 조문
  25. 일부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공포 2025.05.20 · 66개 조문
  26.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공포 2025.06.25 · 169개 조문
  27.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군위탁생규정
    시행 2026.01.01 · 공포 2024.10.29 · 17개 조문
  28.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0.21 · 63개 조문
  29. 일부개정 대통령령 소방청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0 · 87개 조문
  30.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 41개 조문
  31.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4 · 7개 조문
  3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 207개 조문
  33. 일부개정 총리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08.01 · 27개 조문
  34.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09.05 · 5개 조문
  35.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07.07 · 198개 조문
  3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05.30 · 267개 조문
  3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외부 검색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 61개 조문
  38.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0 · 95개 조문
  3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 106개 조문
  40.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방사능방재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01.21 · 69개 조문
  41. 일부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02 · 17개 조문
  4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농교류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4.12.20 · 37개 조문
  4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농교류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 22개 조문
  4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 14개 조문
  4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종합검사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02 · 28개 조문
  46.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01.21 · 171개 조문
  47. 일부개정 대통령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외부 검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 231개 조문
  48. 일부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0 · 1개 조문
  49. 일부개정 총리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외부 검색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9 · 193개 조문
  50.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1.11 · 39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