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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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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법)
    시행 2024.11.01 · 공포 2023.10.31 · 38개 조문
  2.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11.01 · 공포 2024.10.14 · 34개 조문
  3.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1.01 · 공포 2024.11.01 · 13개 조문
  4.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 2024.10.25 · 공포 2024.10.16 · 70개 조문
  5. 일부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10.25 · 공포 2024.10.22 · 17개 조문
  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10.25 · 공포 2024.10.25 · 49개 조문
  7.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예술교육법)
    시행 2024.10.22 · 공포 2024.10.22 · 44개 조문
  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입출항법)
    시행 2024.10.22 · 공포 2024.10.22 · 74개 조문
  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0.21 · 공포 2024.10.21 · 23개 조문
  10.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2024.10.19 · 공포 2024.07.16 · 3개 조문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모빌리티혁신법 시행규칙)
    시행 2024.10.19 · 공포 2024.10.17 · 10개 조문
  12.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10.18 · 공포 2024.10.18 · 9개 조문
  13.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4.10.08 · 공포 2024.10.08 · 21개 조문
  14.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24.10.02 · 공포 2024.10.02 · 37개 조문
  1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0.01 · 공포 2024.09.30 · 7개 조문
  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실종아동발견규칙)
    시행 2024.09.27 · 공포 2024.09.27 · 13개 조문
  17.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2024.09.27 · 공포 2024.03.26 · 38개 조문
  18.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검색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시행 2024.09.27 · 공포 2024.09.26 · 37개 조문
  19. 일부개정 대통령령 외교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 26개 조문
  20. 일부개정 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09.20 · 공포 2024.03.19 · 116개 조문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방지법)
    시행 2024.09.20 · 공포 2024.03.19 · 32개 조문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지원법)
    시행 2024.09.20 · 공포 2024.03.19 · 98개 조문
  23.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4.09.15 · 공포 2024.09.10 · 25개 조문
  2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24.09.15 · 공포 2024.09.13 · 14개 조문
  25.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9.13 · 공포 2024.09.13 · 8개 조문
  26.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9.12 · 공포 2024.09.12 · 12개 조문
  27.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검찰보존사무규칙
    시행 2024.09.11 · 공포 2024.09.11 · 54개 조문
  28.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대통령비서실 직제
    시행 2024.09.10 · 공포 2024.09.10 · 11개 조문
  29.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24.09.10 · 공포 2024.09.10 · 15개 조문
  30.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시행 2024.09.10 · 공포 2024.09.10 · 22개 조문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발전법)
    시행 2024.09.10 · 공포 2024.09.10 · 25개 조문
  3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09.06 · 공포 2024.09.06 · 16개 조문
  3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마약중독자치료보호규칙)
    시행 2024.09.04 · 공포 2024.09.04 · 3개 조문
  34.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시행 2024.09.03 · 공포 2024.09.03 · 4개 조문
  35.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시행 2024.09.03 · 공포 2024.09.03 · 17개 조문
  36.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전문의수련규정)
    시행 2024.08.30 · 공포 2024.08.30 · 21개 조문
  37.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8.30 · 공포 2024.08.30 · 9개 조문
  3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4.08.30 · 공포 2024.08.30 · 22개 조문
  39.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시행 2024.08.29 · 공포 2024.08.29 · 36개 조문
  40.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시행 2024.08.29 · 공포 2024.08.29 · 12개 조문
  41.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8.29 · 공포 2024.08.29 · 4개 조문
  4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4.08.28 · 공포 2024.08.28 · 27개 조문
  43.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2024.08.28 · 공포 2024.02.27 · 30개 조문
  44. 일부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시행 2024.08.28 · 공포 2024.08.27 · 24개 조문
  45.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상권법)
    시행 2024.08.28 · 공포 2024.02.27 · 45개 조문
  46. 일부개정 대통령령 산림청 외부 검색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시행 2024.08.27 · 공포 2024.08.27 · 42개 조문
  4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법
    시행 2024.08.17 · 공포 2023.08.16 · 82개 조문
  48. 일부개정 소방청
    소방공무원법
    시행 2024.08.14 · 공포 2024.03.26 · 36개 조문
  49.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
    시행 2024.08.14 · 공포 2024.02.13 · 102개 조문
  5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시행 2024.08.14 · 공포 2024.02.13 · 20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