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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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시행 2019.06.19 · 공포 2018.12.18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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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특수외국어교육법)시행 2019.06.19 · 공포 2018.12.18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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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외국어교육법 시행령)시행 2019.06.19 · 공포 2019.05.21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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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약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19.06.12 · 공포 2019.06.12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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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 2019.06.01 · 공포 2019.05.21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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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뢰피해자법)시행 2019.06.01 · 공포 2019.04.23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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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설미성년후견법 시행령)시행 2019.05.24 · 공포 2019.04.23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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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과학전람회규칙시행 2019.05.07 · 공포 2019.05.07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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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식품기부법)시행 2019.04.23 · 공포 2019.04.23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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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시행 2019.04.17 · 공포 2018.10.16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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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시행 2019.04.04 · 공포 2019.04.04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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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시행 2019.04.04 · 공포 2019.04.04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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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매매처벌법 시행령)시행 2019.03.05 · 공포 2019.03.05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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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시행 2019.02.19 · 공포 2019.02.19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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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시행 2019.01.29 · 공포 2019.01.29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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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시행 2019.01.19 · 공포 2018.12.18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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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강제동원조사법)시행 2019.01.17 · 공포 2018.10.16 · 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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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천연물신약개발법)시행 2019.01.15 · 공포 2019.01.15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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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사수신행위법 시행령)시행 2019.01.08 · 공포 2019.01.08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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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규칙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31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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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사령부령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04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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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31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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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령)시행 2018.12.30 · 공포 2018.12.18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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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몰수품처리법)시행 2018.12.18 · 공포 2018.12.18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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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시행 2018.12.04 · 공포 2018.12.04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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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18.11.05 · 공포 2018.11.05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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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시행 2018.10.24 · 공포 2018.10.24 · 7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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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법령공포법)시행 2018.10.16 · 공포 2018.10.16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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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방공제회법시행 2018.09.28 · 공포 2018.03.27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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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흥법 시행령시행 2018.09.28 · 공포 2018.09.28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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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의료원법)시행 2018.09.14 · 공포 2018.03.13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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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시행 2018.08.30 · 공포 2018.08.30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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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학생군사학교령시행 2018.08.28 · 공포 2018.08.28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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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시행 2018.07.17 · 공포 2018.07.17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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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시행 2018.07.04 · 공포 2018.07.04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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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시행 2018.06.20 · 공포 2017.12.12 · 15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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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접속수역법 (영해법)시행 2018.06.14 · 공포 2018.03.13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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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헌정회법)시행 2018.06.12 · 공포 2018.06.12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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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시행 2018.05.29 · 공포 2018.05.29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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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시행 2018.05.29 · 공포 2018.05.29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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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통위법 시행령)시행 2018.05.22 · 공포 2018.05.15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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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산업기술연구조합법)시행 2018.05.18 · 공포 2018.04.17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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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간정보산업법시행규칙)시행 2018.05.14 · 공포 2018.04.27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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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자조금법 시행규칙)시행 2018.05.01 · 공포 2018.05.01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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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18.04.30 · 공포 2018.04.30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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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시행 2018.04.19 · 공포 2017.04.18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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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18.03.22 · 공포 2018.03.22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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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시행 2018.03.21 · 공포 2018.03.21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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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동학농민명예회복법)시행 2018.03.20 · 공포 2017.12.19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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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시행 2018.03.20 · 공포 2017.12.19 · 14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