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452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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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직제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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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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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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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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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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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특별회계법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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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4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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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푸드테크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25.12.21 · 공포 2025.12.17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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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아이티온산나트륨(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5.12.17 · 공포 2025.12.17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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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5.12.05 · 공포 2025.12.05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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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산이전기관법)시행 2025.12.04 · 공포 2025.12.04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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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25.12.02 · 공포 2025.12.02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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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시행령)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5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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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7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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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 2025.11.01 · 공포 2025.10.21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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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5.11.01 · 공포 2025.10.31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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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시행 2025.10.23 · 공포 2025.04.22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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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시행령)시행 2025.10.23 · 공포 2025.10.21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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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시행규칙)시행 2025.10.23 · 공포 2025.10.23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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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시행 2025.09.26 · 공포 2025.09.26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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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형가속기법)시행 2025.09.19 · 공포 2025.03.18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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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6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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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형가속기법 시행령)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6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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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5.09.05 · 공포 2025.09.05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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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잠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25.08.22 · 공포 2025.08.2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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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5.08.01 · 공포 2025.08.01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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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시행 2025.07.31 · 공포 2025.07.31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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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교복합시설법 시행규칙)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1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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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07.19 · 공포 2025.05.07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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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5.07.19 · 공포 2025.05.14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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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시행 2025.07.19 · 공포 2025.05.30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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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5.07.11 · 공포 2025.07.11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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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12ㆍ29여객기참사지원법)시행 2025.06.30 · 공포 2025.04.29 · 4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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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시행 2025.06.21 · 공포 2024.09.20 · 5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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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령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20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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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규칙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20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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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시행 2025.06.07 · 공포 2025.05.07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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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시행 2025.06.07 · 공포 2025.05.07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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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천안함피해지원법)시행 2025.06.04 · 공포 2024.12.03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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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천안함피해지원법 시행령)시행 2025.06.04 · 공포 2025.06.0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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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천안함피해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25.06.04 · 공포 2025.06.02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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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시행 2025.05.01 · 공포 2025.04.22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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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이륜자동차검사규칙)시행 2025.04.28 · 공포 2025.04.28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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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시행 2025.04.25 · 공포 2025.04.25 · 6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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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5.04.25 · 공포 2025.04.25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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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산업진흥 기본법시행 2025.04.23 · 공포 2024.10.22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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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시행규칙시행 2025.02.28 · 공포 2025.02.28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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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25.02.24 · 공포 2025.02.11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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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지뢰대응활동법)시행 2025.02.21 · 공포 2024.02.20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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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시행 2025.02.21 · 공포 2025.02.07 · 14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