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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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452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1. 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6개 조문
  2.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5개 조문
  3. 제정 총리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19개 조문
  4. 제정 총리령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13개 조문
  5. 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32개 조문
  6. 제정 교육부
    영유아특별회계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 10개 조문
  7. 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외부 검색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4 · 13개 조문
  8.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푸드테크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1 · 공포 2025.12.17 · 8개 조문
  9. 제정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중국산 아이티온산나트륨(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2.17 · 공포 2025.12.17 · 3개 조문
  10. 제정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2.05 · 공포 2025.12.05 · 3개 조문
  11. 제정 해양수산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산이전기관법)
    시행 2025.12.04 · 공포 2025.12.04 · 12개 조문
  12. 제정 대통령령 국무총리비서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2.02 · 공포 2025.12.02 · 14개 조문
  13. 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5 · 28개 조문
  14.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7 · 3개 조문
  15. 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11.01 · 공포 2025.10.21 · 13개 조문
  16. 제정 총리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1.01 · 공포 2025.10.31 · 11개 조문
  17. 제정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시행 2025.10.23 · 공포 2025.04.22 · 19개 조문
  18. 제정 대통령령 질병관리청 외부 검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시행령)
    시행 2025.10.23 · 공포 2025.10.21 · 12개 조문
  19. 제정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외부 검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23 · 공포 2025.10.23 · 5개 조문
  20. 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9.26 · 공포 2025.09.26 · 10개 조문
  21.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형가속기법)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3.18 · 13개 조문
  22. 제정 대통령령 교육부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6 · 20개 조문
  23. 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형가속기법 시행령)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6 · 12개 조문
  24. 제정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9.05 · 공포 2025.09.05 · 3개 조문
  25.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잠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08.22 · 공포 2025.08.22 · 3개 조문
  26. 제정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8.01 · 3개 조문
  27. 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시행 2025.07.31 · 공포 2025.07.31 · 14개 조문
  28. 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교복합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1 · 3개 조문
  29. 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7.19 · 공포 2025.05.07 · 7개 조문
  30. 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7.19 · 공포 2025.05.14 · 12개 조문
  31. 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시행 2025.07.19 · 공포 2025.05.30 · 28개 조문
  32. 제정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7.11 · 공포 2025.07.11 · 3개 조문
  33. 제정 국토교통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12ㆍ29여객기참사지원법)
    시행 2025.06.30 · 공포 2025.04.29 · 44개 조문
  34. 제정 보건복지부
    간호법
    시행 2025.06.21 · 공포 2024.09.20 · 55개 조문
  35. 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간호법 시행령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20 · 26개 조문
  36. 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간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20 · 29개 조문
  37.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6.07 · 공포 2025.05.07 · 2개 조문
  38.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6.07 · 공포 2025.05.07 · 2개 조문
  39. 제정 국방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천안함피해지원법)
    시행 2025.06.04 · 공포 2024.12.03 · 8개 조문
  40. 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천안함피해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5.06.04 · 공포 2025.06.02 · 7개 조문
  41. 제정 국가보훈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천안함피해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04 · 공포 2025.06.02 · 4개 조문
  42. 제정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시행 2025.05.01 · 공포 2025.04.22 · 2개 조문
  43.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시행 2025.04.28 · 공포 2025.04.28 · 27개 조문
  44.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시행 2025.04.25 · 공포 2025.04.25 · 61개 조문
  45. 제정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4.25 · 공포 2025.04.25 · 3개 조문
  46.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25.04.23 · 공포 2024.10.22 · 30개 조문
  47.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점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5.02.28 · 공포 2025.02.28 · 5개 조문
  48. 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2.24 · 공포 2025.02.11 · 5개 조문
  49. 제정 국방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지뢰대응활동법)
    시행 2025.02.21 · 공포 2024.02.20 · 36개 조문
  50. 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5.02.21 · 공포 2025.02.07 · 14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