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452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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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조달법 시행규칙)시행 2013.09.23 · 공포 2013.09.17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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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시행 2013.07.30 · 공포 2013.07.30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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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시행 2013.05.01 · 공포 2013.05.01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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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시행 2012.10.15 · 공포 2012.10.15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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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동빈곤예방법 시행규칙)시행 2012.07.15 · 공포 2012.07.13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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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산채권담보법 시행령)시행 2012.06.11 · 공포 2010.10.21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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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시행 2012.05.30 · 공포 2012.02.27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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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시행 2012.05.29 · 공포 2012.05.29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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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남북가족특례법 시행령)시행 2012.05.11 · 공포 2012.05.07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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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 진흥법 시행령시행 2012.04.18 · 공포 2012.04.1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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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노인회법 시행령)시행 2011.12.13 · 공포 2011.12.13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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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시행 2011.09.30 · 공포 2011.09.28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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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시행 2010.12.17 · 공포 2010.12.17 ·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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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시행 2010.11.04 · 공포 2010.11.04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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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0.07.06 · 공포 2010.07.06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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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시행 2010.01.22 · 공포 2009.12.31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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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시행 2009.11.20 · 공포 2009.11.20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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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시행 2009.09.28 · 공포 2009.09.28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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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벌금미납자법)시행 2009.09.26 · 공포 2009.03.25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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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벌금미납자법 시행규칙)시행 2009.09.26 · 공포 2009.06.26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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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시행 2009.06.26 · 공포 2009.06.26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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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시행 2009.02.17 · 공포 2009.02.17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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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고용산재보험신고법)시행 2009.01.07 · 공포 2009.01.07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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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08.09.26 · 공포 2008.09.26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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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지원법시행 2008.06.29 · 공포 2008.03.28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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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시행 2008.06.22 · 공포 2008.06.05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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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시행규칙시행 2008.03.27 · 공포 2008.03.27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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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규칙시행 2008.01.01 · 공포 2007.11.28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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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참여기획단 규칙시행 2008.01.01 · 공포 2007.12.31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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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간제법 시행규칙)시행 2007.07.01 · 공포 2007.06.29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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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07.05.25 · 공포 2007.05.25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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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남북관계발전법 시행규칙)시행 2006.11.17 · 공포 2006.11.17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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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시행 2006.01.26 · 공포 2006.01.26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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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시행 2005.07.28 · 공포 2005.07.13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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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시행 2005.01.01 · 공포 2004.12.29 · 4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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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시행 2000.07.05 · 공포 2000.07.05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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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시행 1999.09.30 · 공포 1999.09.30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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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기준시행 1999.08.28 · 공포 1999.08.28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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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시행 1998.08.29 · 공포 1998.08.29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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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 1997.07.15 · 공포 1996.12.31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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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시행 1996.01.01 · 공포 1995.11.16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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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시행 1995.12.26 · 공포 1995.12.26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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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시행 1995.10.27 · 공포 1995.10.27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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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시행 1991.06.14 · 공포 1991.06.14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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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심리전단령시행 1990.10.01 · 공포 1990.09.29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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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해직자보상법)시행 1989.03.29 · 공포 1989.03.29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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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시행 1987.11.07 · 공포 1987.11.07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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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시행 1984.09.01 · 공포 1984.09.01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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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시행 1981.07.29 · 공포 1981.07.29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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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심판령시행 1952.10.04 · 공포 1952.10.04 · 33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