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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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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58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방송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2개 조문
  2.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잔류성물질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7개 조문
  3.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재해이주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2개 조문
  4.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인도서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0개 조문
  5.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방사성폐기물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4개 조문
  6.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국토교통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인증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0개 조문
  7.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기간행물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0개 조문
  8.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저수지댐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9개 조문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3개 조문
  10.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여성경제활동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6개 조문
  11.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족친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5개 조문
  12.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4개 조문
  13.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7개 조문
  14. 타법개정 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부 검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2개 조문
  15.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ㆍ27법난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0개 조문
  16.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1개 조문
  17.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6개 조문
  18. 타법개정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술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0개 조문
  19. 타법개정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8개 조문
  20.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1개 조문
  2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군사기지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5개 조문
  22.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여성경제활동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7개 조문
  23. 타법개정 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여성경제활동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9개 조문
  24. 타법개정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8개 조문
  25. 타법개정 총리령 국가데이터처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6개 조문
  26.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6개 조문
  27.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산업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4개 조문
  28.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명연구자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0개 조문
  2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9개 조문
  30.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4개 조문
  3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5개 조문
  3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1개 조문
  33. 타법개정 법무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80개 조문
  34.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재이용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3개 조문
  35.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7개 조문
  36.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93개 조문
  37.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6개 조문
  38.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9개 조문
  39.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수산기술진흥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8개 조문
  40.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3개 조문
  41.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3개 조문
  42.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1개 조문
  43.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8개 조문
  44.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성별영향평가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3개 조문
  45. 타법개정 국가보훈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자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93개 조문
  46.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녹색제품구매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개 조문
  47. 타법개정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개 조문
  48.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8개 조문
  49. 타법개정 대통령령 경찰청 외부 검색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송저지특임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9개 조문
  50.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뿌리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3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