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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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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58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58개 조문
  2.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61개 조문
  3.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33개 조문
  4.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푸드테크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15개 조문
  5. 타법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27 · 101개 조문
  6.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등기특별회계규칙
    시행 2026.03.01 · 공포 2025.12.24 · 19개 조문
  7.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12 · 30개 조문
  8. 타법개정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2026.03.01 · 공포 2025.10.01 · 24개 조문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법)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29개 조문
  10.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200개 조문
  11.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2.26 · 공포 2026.02.25 · 12개 조문
  1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순사건법)
    시행 2026.02.26 · 공포 2026.02.05 · 23개 조문
  13.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ㆍ15의거법 시행령)
    시행 2026.02.26 · 공포 2026.02.25 · 8개 조문
  14. 타법개정 교육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임용제외교원법)
    시행 2026.02.26 · 공포 2026.02.05 · 6개 조문
  1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임용제외교원법 시행령)
    시행 2026.02.26 · 공포 2026.02.25 · 16개 조문
  16.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46개 조문
  17.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지역특구법)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158개 조문
  18.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법)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118개 조문
  1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법)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85개 조문
  20.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법)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60개 조문
  21.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법)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43개 조문
  22.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40개 조문
  23.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37개 조문
  24.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푸드테크산업법)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24개 조문
  2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11 · 공포 2026.02.11 · 30개 조문
  26.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 2026.02.10 · 공포 2026.02.10 · 64개 조문
  27. 타법개정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시행 2026.02.06 · 공포 2025.10.01 · 29개 조문
  28.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58개 조문
  29. 타법개정 산림청
    사방사업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38개 조문
  30.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민군기술협력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27개 조문
  3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35개 조문
  32. 타법개정 경찰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44개 조문
  33. 타법개정 법무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131개 조문
  34.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112개 조문
  35.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식물방역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99개 조문
  3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통합교통체계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133개 조문
  37. 타법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75개 조문
  38.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초연구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34개 조문
  39. 타법개정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65개 조문
  40. 타법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벤처기업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71개 조문
  41.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52개 조문
  42.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림청 외부 검색
    사방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30 · 27개 조문
  43.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91개 조문
  44.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승강기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77개 조문
  45. 타법개정 대통령령 외교부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5.10.10 · 81개 조문
  46.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132개 조문
  47.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재해구호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40개 조문
  48.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29개 조문
  49.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외부 검색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30 · 23개 조문
  50. 타법개정 외교부령 외교부 외부 검색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26.02.01 · 공포 2025.10.10 · 29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