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6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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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시행 2024.03.01 · 공포 2023.06.13 · 6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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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자치법 시행령)시행 2024.03.01 · 공포 2023.06.27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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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시행 2024.02.02 · 공포 2024.02.02 · 4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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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시행 2024.01.01 · 공포 2023.12.05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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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학학위법 시행규칙)시행 2023.12.29 · 공포 2023.12.29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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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 5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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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시행규칙시행 2023.11.21 · 공포 2023.11.21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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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폐교활용법 시행령)시행 2023.11.16 · 공포 2023.11.16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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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법)시행 2023.10.19 · 공포 2023.04.18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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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 2023.09.19 · 공포 2023.09.19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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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3.09.15 · 공포 2023.09.12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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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원사무국 직제시행 2023.08.30 · 공포 2023.08.30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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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시행 2023.06.28 · 공포 2022.12.27 · 5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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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시행 2023.06.01 · 공포 2023.05.31 · 5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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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시행 2023.04.25 · 공포 2023.04.25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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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대법)시행 2023.04.19 · 공포 2022.10.18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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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3.04.12 · 공포 2023.04.1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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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시행 2023.03.28 · 공포 2023.03.28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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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3.03.03 · 공포 2023.03.03 · 6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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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규칙시행 2023.01.01 · 공포 2022.12.01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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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진흥법 (대학도서관법)시행 2022.12.08 · 공포 2021.12.07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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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법)시행 2022.12.08 · 공포 2021.12.07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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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2.12.01 · 공포 2022.11.29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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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령시행 2022.11.08 · 공포 2022.11.08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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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시행 2022.10.17 · 공포 2022.10.17 · 5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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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사보급법 시행령)시행 2022.10.04 · 공포 2022.10.04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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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시행 2022.08.09 · 공포 2022.08.09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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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국립대치과병원법 시행령)시행 2022.08.09 · 공포 2022.08.09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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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시행 2022.08.01 · 공포 2022.08.01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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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기관정보공개법)시행 2022.07.21 · 공포 2021.07.20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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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시행 2022.07.21 · 공포 2021.07.20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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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시행 2022.06.29 · 공포 2021.12.28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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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22.04.27 · 공포 2022.04.27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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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시행 2022.04.27 · 공포 2022.04.27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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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법 시행규칙)시행 2022.04.27 · 공포 2022.04.27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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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사학재단법)시행 2022.03.25 · 공포 2021.09.24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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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시행 2022.03.25 · 공포 2022.01.25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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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시행 2022.03.25 · 공포 2021.09.24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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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원격교육법)시행 2022.03.25 · 공포 2021.09.24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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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원격교육법 시행령)시행 2022.03.25 · 공포 2022.03.25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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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22.03.02 · 공포 2022.03.02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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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시행 2022.02.18 · 공포 2022.02.17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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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대학등록금규칙)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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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시행 2022.01.21 · 공포 2022.01.21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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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시행 2021.12.21 · 공포 2021.12.21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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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시행 2021.09.24 · 공포 2021.09.24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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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시행 2021.07.12 · 공포 2021.07.12 · 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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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울대법 시행규칙)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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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천대법 시행규칙)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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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11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