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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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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6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시행 2024.03.01 · 공포 2023.06.13 · 65개 조문
  2.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4.03.01 · 공포 2023.06.27 · 10개 조문
  3.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24.02.02 · 공포 2024.02.02 · 49개 조문
  4.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1.01 · 공포 2023.12.05 · 7개 조문
  5.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학학위법 시행규칙)
    시행 2023.12.29 · 공포 2023.12.29 · 18개 조문
  6.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 56개 조문
  7.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3.11.21 · 공포 2023.11.21 · 6개 조문
  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폐교활용법 시행령)
    시행 2023.11.16 · 공포 2023.11.16 · 9개 조문
  9. 일부개정 교육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법)
    시행 2023.10.19 · 공포 2023.04.18 · 32개 조문
  10.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시행 2023.09.19 · 공포 2023.09.19 · 30개 조문
  1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09.15 · 공포 2023.09.12 · 15개 조문
  12.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학술원사무국 직제
    시행 2023.08.30 · 공포 2023.08.30 · 9개 조문
  13. 일부개정 교육부
    자격기본법
    시행 2023.06.28 · 공포 2022.12.27 · 52개 조문
  14.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시행 2023.06.01 · 공포 2023.05.31 · 52개 조문
  1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 2023.04.25 · 공포 2023.04.25 · 20개 조문
  16. 타법개정 교육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대법)
    시행 2023.04.19 · 공포 2022.10.18 · 16개 조문
  17.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4.12 · 공포 2023.04.12 · 3개 조문
  18.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03.28 · 공포 2023.03.28 · 11개 조문
  19.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03 · 공포 2023.03.03 · 60개 조문
  20.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 공포 2022.12.01 · 24개 조문
  21. 타법개정 교육부
    대학도서관진흥법 (대학도서관법)
    시행 2022.12.08 · 공포 2021.12.07 · 16개 조문
  22. 타법개정 교육부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법)
    시행 2022.12.08 · 공포 2021.12.07 · 18개 조문
  2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2.12.01 · 공포 2022.11.29 · 23개 조문
  24.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11.08 · 공포 2022.11.08 · 28개 조문
  25.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10.17 · 공포 2022.10.17 · 56개 조문
  2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사보급법 시행령)
    시행 2022.10.04 · 공포 2022.10.04 · 27개 조문
  27.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2.08.09 · 공포 2022.08.09 · 17개 조문
  28.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국립대치과병원법 시행령)
    시행 2022.08.09 · 공포 2022.08.09 · 15개 조문
  29.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8.01 · 공포 2022.08.01 · 14개 조문
  30. 타법개정 교육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 2022.07.21 · 공포 2021.07.20 · 15개 조문
  31. 타법개정 교육부
    진로교육법
    시행 2022.07.21 · 공포 2021.07.20 · 27개 조문
  32. 일부개정 교육부
    학교급식법
    시행 2022.06.29 · 공포 2021.12.28 · 30개 조문
  33.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2.04.27 · 공포 2022.04.27 · 20개 조문
  34.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시행 2022.04.27 · 공포 2022.04.27 · 11개 조문
  35.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법 시행규칙)
    시행 2022.04.27 · 공포 2022.04.27 · 8개 조문
  36. 일부개정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사학재단법)
    시행 2022.03.25 · 공포 2021.09.24 · 36개 조문
  37.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시행 2022.03.25 · 공포 2022.01.25 · 10개 조문
  38. 제정 교육부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 2022.03.25 · 공포 2021.09.24 · 11개 조문
  39. 제정 교육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원격교육법)
    시행 2022.03.25 · 공포 2021.09.24 · 30개 조문
  40. 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원격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2.03.25 · 공포 2022.03.25 · 11개 조문
  41.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2.03.02 · 공포 2022.03.02 · 2개 조문
  42.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 2022.02.18 · 공포 2022.02.17 · 14개 조문
  43.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대학등록금규칙)
    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 10개 조문
  44.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시행 2022.01.21 · 공포 2022.01.21 · 24개 조문
  45.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1.12.21 · 공포 2021.12.21 · 23개 조문
  46.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9.24 · 공포 2021.09.24 · 30개 조문
  47.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1.07.12 · 공포 2021.07.12 · 43개 조문
  48.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울대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6개 조문
  49.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천대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6개 조문
  50. 타법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 11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