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300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보건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1개 조문
  2. 타법개정 국방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군공항이전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3개 조문
  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군공항이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6개 조문
  4.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7개 조문
  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1개 조문
  6. 타법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위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9개 조문
  7. 타법개정 국방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광주군공항이전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6개 조문
  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광주군공항이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9개 조문
  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1개 조문
  10.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개 조문
  11. 타법개정 국방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징발재산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6개 조문
  12.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징발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22개 조문
  1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징발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8개 조문
  14.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3개 조문
  1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4개 조문
  1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뢰대응활동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개 조문
  17.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군위탁생규정
    시행 2026.01.01 · 공포 2024.10.29 · 17개 조문
  18.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09.05 · 5개 조문
  19.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07.07 · 198개 조문
  20.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군포로송환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10개 조문
  21. 타법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예비군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39개 조문
  22. 타법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2개 조문
  23.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13개 조문
  24.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79개 조문
  25.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26개 조문
  26.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2.09 · 공포 2025.12.09 · 11개 조문
  27. 타법개정 국방부
    군인연금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7개 조문
  2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삼청교육피해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3개 조문
  2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군사기지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5개 조문
  30.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7개 조문
  31. 타법개정 국방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8개 조문
  32. 타법개정 국방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군소음보상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6개 조문
  33. 타법개정 국방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발전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5개 조문
  34. 타법개정 국방부
    통합방위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4개 조문
  3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통합방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6개 조문
  3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임자보상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0개 조문
  3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뢰피해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7개 조문
  3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연평해전보상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7개 조문
  39. 일부개정 국방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시설사업법)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3.18 · 17개 조문
  40. 일부개정 국방부
    예비군법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3.18 · 26개 조문
  41. 일부개정 국방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법)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3.18 · 24개 조문
  42.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체역법 시행령)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8 · 55개 조문
  43. 타법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9 · 11개 조문
  44.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육군기계화학교령
    시행 2025.09.02 · 공포 2025.09.02 · 6개 조문
  4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육군보병학교령
    시행 2025.09.02 · 공포 2025.09.02 · 6개 조문
  4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시행 2025.09.02 · 공포 2025.09.02 · 7개 조문
  4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시행 2025.09.02 · 공포 2025.09.02 · 6개 조문
  4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육군포병학교령
    시행 2025.09.02 · 공포 2025.09.02 · 6개 조문
  4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육군공병학교령
    시행 2025.09.02 · 공포 2025.09.02 · 5개 조문
  50.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육군정보통신학교령
    시행 2025.09.02 · 공포 2025.09.02 · 5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