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300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 2024.02.06 · 공포 2024.02.06 · 25개 조문
  2.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병역신체검사규칙)
    시행 2024.02.01 · 공포 2024.02.01 · 28개 조문
  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공군본부 직제
    시행 2024.01.30 · 공포 2024.01.30 · 20개 조문
  4.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육군본부 직제
    시행 2024.01.30 · 공포 2024.01.30 · 23개 조문
  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해군본부 직제
    시행 2024.01.30 · 공포 2024.01.30 · 21개 조문
  6. 타법개정 국방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군용기운용법)
    시행 2024.01.26 · 공포 2023.07.25 · 17개 조문
  7. 타법개정 국방부
    군용전기통신법
    시행 2024.01.23 · 공포 2024.01.23 · 23개 조문
  8. 타법개정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시행 2024.01.23 · 공포 2024.01.23 · 50개 조문
  9.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01.22 · 공포 2024.01.22 · 13개 조문
  10. 일부개정 국방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송환법)
    시행 2024.01.16 · 공포 2024.01.16 · 28개 조문
  11.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시행 2024.01.01 · 공포 2023.12.12 · 12개 조문
  12.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2.13 · 공포 2023.12.13 · 52개 조문
  13.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복단속법 시행령)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 10개 조문
  14.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복단속법 시행규칙)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 13개 조문
  15. 제정 대통령령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령
    시행 2023.09.01 · 공포 2023.06.27 · 8개 조문
  16. 타법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7.25 · 공포 2023.07.25 · 6개 조문
  17. 제정 국방부령 국방부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시행 2023.06.28 · 공포 2023.06.28 · 76개 조문
  18. 일부개정 국방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 2023.06.14 · 공포 2022.12.13 · 10개 조문
  19.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3.06.14 · 공포 2023.06.07 · 24개 조문
  20. 타법개정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법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 21개 조문
  21. 타법개정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 29개 조문
  22. 타법개정 국방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2연평해전보상법)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 11개 조문
  23.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시행 2023.04.27 · 공포 2023.04.27 · 55개 조문
  24.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령
    시행 2023.04.18 · 공포 2023.04.18 · 12개 조문
  25.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군표창규칙
    시행 2023.03.23 · 공포 2023.03.23 · 25개 조문
  26. 전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
    시행 2023.03.23 · 공포 2023.03.23 · 3개 조문
  27.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군기령
    시행 2023.03.21 · 공포 2023.03.21 · 10개 조문
  28.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군표창규정
    시행 2023.03.21 · 공포 2023.03.21 · 15개 조문
  29. 전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헌신영예기장령
    시행 2023.03.21 · 공포 2023.03.21 · 7개 조문
  30.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시행 2023.01.11 · 공포 2023.01.11 · 106개 조문
  31.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1.03 · 공포 2023.01.03 · 12개 조문
  32.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시행 2023.01.03 · 공포 2023.01.03 · 46개 조문
  3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계엄법 시행령
    시행 2023.01.01 · 공포 2021.12.31 · 15개 조문
  34. 일부개정 국방부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 2022.12.13 · 공포 2022.12.13 · 25개 조문
  35. 일부개정 국방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개혁법)
    시행 2022.12.13 · 공포 2022.12.13 · 37개 조문
  36.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1.18 · 공포 2022.11.18 · 8개 조문
  37. 전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시행 2022.09.27 · 공포 2022.09.27 · 5개 조문
  38.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용기운용법 시행규칙)
    시행 2022.09.13 · 공포 2022.09.13 · 11개 조문
  3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용기인증법 시행령)
    시행 2022.08.09 · 공포 2022.08.09 · 18개 조문
  40. 제정 대통령령 국방부
    해군항공사령부령
    시행 2022.07.15 · 공포 2022.07.14 · 9개 조문
  41. 제정 대통령령 국방부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시행 2022.07.14 · 공포 2022.07.14 · 7개 조문
  42.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2 · 224개 조문
  43. 타법개정 국방부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ㆍ18민주화운동법)
    시행 2022.07.01 · 공포 2021.09.24 · 9개 조문
  44. 타법개정 국방부
    군형법
    시행 2022.07.01 · 공포 2021.09.24 · 134개 조문
  45. 전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3.11 · 6개 조문
  46. 전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3.11 · 27개 조문
  4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형집행법 시행령)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 159개 조문
  4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 2개 조문
  49. 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3.08 · 48개 조문
  50.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
    시행 2022.04.01 · 공포 2022.04.01 · 9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