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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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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71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158개 조문
  2.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법)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60개 조문
  3.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60개 조문
  4.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32개 조문
  5.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62개 조문
  6. 일부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27 · 공포 2026.01.27 · 24개 조문
  7.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법)
    시행 2026.01.27 · 공포 2026.01.27 · 32개 조문
  8.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69개 조문
  9.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공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4개 조문
  10.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2개 조문
  11.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01개 조문
  12.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76개 조문
  13.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30개 조문
  14.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10개 조문
  15.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9개 조문
  16.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물질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38개 조문
  17.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7개 조문
  18.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6개 조문
  19.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62개 조문
  20.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0개 조문
  21.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9개 조문
  22.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생태원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5개 조문
  23.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원전감독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8개 조문
  24.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26개 조문
  25.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기본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2개 조문
  26.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7개 조문
  27.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개 조문
  28.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소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85개 조문
  29.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22개 조문
  30.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순환촉진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9개 조문
  31.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0개 조문
  32.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9개 조문
  33.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1개 조문
  34.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9개 조문
  35.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0개 조문
  36.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6개 조문
  37.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4개 조문
  38.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1개 조문
  39.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9개 조문
  40.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4개 조문
  41.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6개 조문
  42.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8개 조문
  43.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0.01 · 30개 조문
  44.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능형전력망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1.11 · 45개 조문
  45.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2025.12.31 · 공포 2025.12.31 · 93개 조문
  46.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하천수규칙)
    시행 2025.12.31 · 공포 2025.12.31 · 11개 조문
  47.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37개 조문
  48.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8개 조문
  49.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171개 조문
  50.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낙동강수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55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