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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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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323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3개 조문
  2. 타법개정 법무부
    중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9개 조문
  3. 일부개정 법무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9.26 · 공포 2025.09.26 · 23개 조문
  4. 일부개정 법무부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9.26 · 공포 2025.09.26 · 24개 조문
  5.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난민법 시행령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6 · 29개 조문
  6. 일부개정 외교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5.08.19 · 공포 2025.08.19 · 6개 조문
  7. 일부개정 법무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1.31 · 32개 조문
  8.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7.29 · 45개 조문
  9. 타법개정 법무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1.21 · 18개 조문
  10. 타법개정 법무부
    이자제한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1.21 · 8개 조문
  11. 타법개정 법무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법)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1.21 · 22개 조문
  12. 일부개정 법무부
    민사소송법
    시행 2025.07.12 · 공포 2023.07.11 · 558개 조문
  13. 타법개정 법무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법)
    시행 2025.07.02 · 공포 2025.04.01 · 31개 조문
  14. 일부개정 법무부
    검사징계법
    시행 2025.06.10 · 공포 2025.06.10 · 31개 조문
  15.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25.06.04 · 공포 2025.06.04 · 379개 조문
  16.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법무관법 시행령)
    시행 2025.06.02 · 공포 2025.06.02 · 18개 조문
  17.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06.01 · 공포 2025.05.27 · 207개 조문
  18.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영교도소법 시행규칙)
    시행 2025.05.27 · 공포 2025.05.27 · 23개 조문
  19.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영교도소법 시행령)
    시행 2025.05.27 · 공포 2025.05.27 · 24개 조문
  20.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교도관직무규칙
    시행 2025.04.22 · 공포 2025.04.22 · 114개 조문
  21. 일부개정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25.03.21 · 공포 2024.09.20 · 63개 조문
  22.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3.21 · 공포 2025.03.21 · 39개 조문
  23. 타법개정 법무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시행 2025.03.01 · 공포 2024.01.16 · 16개 조문
  24.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시행 2025.02.24 · 공포 2025.02.24 · 22개 조문
  25. 일부개정 법무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소전자문서법)
    시행 2025.02.03 · 공포 2023.08.08 · 17개 조문
  26.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외동포법 시행규칙)
    시행 2025.02.01 · 공포 2024.12.24 · 15개 조문
  27. 일부개정 법무부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법인등기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5개 조문
  28. 타법개정 법무부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23개 조문
  29. 일부개정 법무부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137개 조문
  30.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변호사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64개 조문
  31.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상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56개 조문
  32. 일부개정 법무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국인처우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31 · 30개 조문
  33. 일부개정 법무부
    상업등기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 102개 조문
  34.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17개 조문
  35. 일부개정 법무부
    국가배상법
    시행 2025.01.07 · 공포 2025.01.07 · 19개 조문
  36.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시행 2024.12.31 · 공포 2024.12.31 · 9개 조문
  37. 타법개정 법무부
    법무사법
    시행 2024.12.27 · 공포 2023.12.26 · 109개 조문
  38. 타법개정 법무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2024.12.27 · 공포 2023.12.26 · 159개 조문
  39.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4 · 15개 조문
  40.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시행 2024.12.16 · 공포 2024.12.16 · 4개 조문
  41.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난민법 시행규칙
    시행 2024.12.03 · 공포 2024.12.03 · 23개 조문
  42.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2024.10.19 · 공포 2024.07.16 · 3개 조문
  43.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검찰보존사무규칙
    시행 2024.09.11 · 공포 2024.09.11 · 54개 조문
  44. 타법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매매처벌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30 · 공포 2024.07.30 · 19개 조문
  45. 타법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범죄신고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30 · 공포 2024.07.30 · 25개 조문
  46. 일부개정 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부착법)
    시행 2024.07.17 · 공포 2024.01.16 · 70개 조문
  47.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시행 2024.07.17 · 공포 2024.06.18 · 66개 조문
  48.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시행 2024.06.11 · 공포 2024.06.11 · 20개 조문
  49.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21 · 공포 2024.05.21 · 55개 조문
  50.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 12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