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323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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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 단속법시행 2010.03.24 · 공포 2010.03.24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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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 임시조치법시행 2010.03.24 · 공포 2010.03.24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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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시행 2010.02.07 · 공포 2010.02.05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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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시행 2010.02.07 · 공포 2010.02.05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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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책임법)시행 2009.12.29 · 공포 2009.12.29 · 10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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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재선고법)시행 2009.12.29 · 공포 2009.12.29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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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귀속상속재산법)시행 2009.10.21 · 공포 2009.10.21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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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벌금미납자법)시행 2009.09.26 · 공포 2009.03.25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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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벌금미납자법 시행규칙)시행 2009.09.26 · 공포 2009.06.26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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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실화책임법)시행 2009.05.08 · 공포 2009.05.08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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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시행 2009.03.12 · 공포 2009.03.1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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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소송법)시행 2009.01.30 · 공포 2009.01.30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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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주한미군민사법)시행 2009.01.30 · 공포 2009.01.30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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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법시행 2009.01.30 · 공포 2009.01.30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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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지원법시행 2008.06.29 · 공포 2008.03.28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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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시행규칙시행 2008.03.27 · 공포 2008.03.27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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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07.05.25 · 공포 2007.05.25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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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시행 2006.04.24 · 공포 2006.04.24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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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시행 1984.09.01 · 공포 1984.09.01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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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시행 1981.07.29 · 공포 1981.07.29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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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보류자관찰규칙시행 1969.08.23 · 공포 1969.08.23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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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심판령시행 1952.10.04 · 공포 1952.10.04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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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시행 1952.10.04 · 공포 1952.10.04 · 1개 조문